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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4-02 15:04:45 / Hit. 786
대상기간: 2026.03.30(월) 00:00 ~ 2026.04.01(월) 24:00 발행: 2026.04.02(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행정통합 추진 속 주민참여와 권한재정 재설계 거버넌스 과제 제기 ● 참여와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의 정당성과 실행력 약화 우려 ● 통합돌봄, 대상 제한과 기반 부족을 보완하는 실행력·형평성 필요 ● AI 패권경쟁, 규범지연·불평등·조정체계 부족 초래 우려 ● 에너지·기후 분절 대응이 초래하는 통합성과 지역 실행력 부족 ◇ 행정통합 ◦ 전남·광주 행정통합 ‘속도’…조직·행정시스템 구축 본격화 -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757 ☞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책협의체와 중앙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조직·시스템 구축 등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겠으나, 현재 논의가 행정 효율성과 조직 구축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주민참여·정당성·지역 간 이해조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라는 구조적 거버넌스 한계가 존재한다. 정책협의체 중심의 실행을 넘어 주민 참여, 권한·재정 재배분, 갈등 조정 구조를 포함한 민주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 고도화하는 실행이 과제다. ◦ 전남광주 통합시대, 시민의 삶 달라질까 (2) 행정통합의 이면 - 드림투데이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310 ☞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제도적 통합 자체보다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실질적 성과가 핵심임에도 현재 논의는 행정 구조 중심으로 흐르며 주민 체감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거버넌스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권한·재정·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설계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행 책임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 [경북매일 기획시리즈]TK 통합, 25년의 공전⋯험난한 ‘지방자치의 길’ - 경북매일 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331500714 ☞ 규모 확대 논리와 정치적 추진에 비해 권한 재배분·재정 기반·주민 수용성 설계가 미흡한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심화시킬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바,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기능 중심의 권한 이양과 법적 책임구조,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 정부 거버넌스 ◦ 정부, 거버넌스 개혁 방향 논의…"조직·인사 제도 개선해야" - 불교방송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3280 ☞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논의가 조직·인사 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되면서도 이해관계자 참여와 사회적 합의 구조가 부족한 경우 정책 정당성과 실행력이 약화될 한계는 분명한 바,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을 넘어 시민·노동자 참여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와 책임 있는 조정 메커니즘 구축이라는 핵심 과제를 풀어낼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교육 자치 ◦ “아이 키우는 힘은 마을에 있다” 장수군 교육자치 해법 모색 – 시사의 창 https://sisaissue.com/View.aspx?No=4023426#google_vignette ☞ 주민·학교·교원의 참여 구조가 미흡하면 지역 교육자치의 실질적 자율성과 책임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바, 교육주체 참여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 설계, 성과와 책임이 연결되는 실행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돌봄 복지 ◦ “돌봄도 이제 한 번에”…고양시, 의료·복지 잇는 통합돌봄 본격 가동 – 중부일보 https://v.daum.net/v/20260401173113714 ☞ 대상 제한(노인 중심), 지역·기관 간 조정 역량과 지속가능한 재정·인력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 실행력과 형평성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바,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대상 확대와 함께 다기관 협력의 책임구조 명확화, 데이터 기반 연계 시스템, 지역 중심 실행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 "사회복지노동자 인력확충·처우개선 없으면 이름만 '통합돌봄'"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30115200530 ☞ 통합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서비스 연계·관리의 핵심 주체가 과중한 업무에 묶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바, 인력·재정·노동조건을 포함한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작동하는 사람 중심의 돌봄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기후 환경 ◦ 추위 참는 노인들··· 에너지 빈곤은 생존 문제 -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488 ☞ 에너지 빈곤 문제가 소득·주거·건강·기후 위험이 결합된 복합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이 부처별 단편적 지원에 머물러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대응과 지역 기반 실행체계가 부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에너지·주거를 연계한 통합 거버넌스와 지역 맞춤형 책임·조정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 기후단체 "공무원 해외연수 줄이고 축제 불꽃놀이 금지해야" -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environment/6121701 ☞ 환경 정책이 탄소중립과 규제 강화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현장 착륙이 불확실한 한계를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할 것인 바,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산업–시민 간 역할과 책임을 재구조화한 실행 중심의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낮은 단계부터 차근 차근 쌓아가야 할 것이다. ◦ 기상이변이 내 집값도 떨어뜨린다, '기후 리스크' 막을 탄소세 도입 요구 커져 – Business Post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4689 ☞ 기후 리스크가 부동산·소득·자산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 대응이 세제 도입 등 단일 수단 중심의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바, 이해관계자 부담 조정과 사회적 합의, 지역별 영향 격차를 반영한 통합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 ◇ 디지털 AI ◦ AI 거버넌스 교착 상태, 위기가 와야 변화하나: 한국의 전략적 선택 - 환경감시일보 https://www.sisadays.co.kr/news/483006 ☞ AI 거버넌스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EU의 규제, 개발도상국의 접근성 요구가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국제적 규범 형성이 지연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별 이해관계 중심 접근이 지속될 경우 기술 불평등과 규범 공백이 심화될 위험이 있는 바, 다자 협력 기반의 포용적 글로벌 AI 거버넌스 설계와 책임 있는 조정 메커니즘 구축이라는 핵심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 산업 안전 ◦ “산업계 ESG 공시 이행 역량 강화”…기후부, 설명회 개최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550 ☞ 지역 수용성, 비용 부담 배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실행이 지연되는 바, 중앙–지방–산업–주민 간 책임과 비용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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