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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5-11 13:21:22 / Hit. 1335
[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28 대상기간: 2026.05.07.(목) 00:00 ~ 2026.05.10(일) 24:00
발행: 2026.05.11.(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초광역 단위 균형성장평가 도입 등 광역 행정체계 재설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본격화 ● 주민주도형 교육자치 조례운동 및 교육 거버넌스 신뢰 회복을 위한 공론장 운영 등 시민 참여형 교육 행정 제도화 요구 증대 ● 조부모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형 건강돌봄 실행체계 구축 등 공공성·책임성 강화한 통합 돌봄 거버넌스 관점 강조 ● 생성형 AI 기반 대학 혁신, 국가 AI 보안주권 확보,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AI 시대의 윤리 및 안보 거버넌스 체계 마련 시급 ● 데이터 기반 쌀 수급조정 및 민관협력형 하천 생태복원 등 부처·기관 간 경계를 넘는 실효성 있는 실행형 거버넌스 모델 제시 ◇ 정부 행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앞두고 행정기구·정원 정비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8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통합 행정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바, 지역 특성과 생활권 수요에 맞게 권한, 인력, 책임을 조정하고, 통합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정부, 쌀 사들일 때 '민간 재고량'까지 본다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2042729 ☞ 쌀 의무매입 기준이 민간 재고량과 가격 흐름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교화 되려면 데이터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는 바, 정부-농가-유통업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정 협의체와 책임 있는 재배전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5.6.)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00 ☞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은 개별 기관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바, 유포 경로 분석부터 긴급 차단, 수사, 플랫폼 책임 강화까지 연결하는 범정부 통합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지속하는 강력한 실행체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주민주권 자치분권 ◦ 정부,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지역 성장효과 등 분석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7_0003620361 ☞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성과로 연결되려면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공동 생활권·산업권 단위의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단위 거버넌스 장치가 실효성있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 ◇ 교육 자치 ◦ 생성형 AI, 교육혁신에서 취업지원·사회문제 해결까지… 대학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 -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2307 ☞ 생성형 AI 기반 대학 혁신이 성공하려면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데이터 윤리, 교수학습 혁신, 지역사회 문제해결, 산학관 협력을 함께 설계하는 책임 있는 AI 교육 거버넌스가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 “현장실습생 유족에 ‘성공보수’ 받겠단 발상, 어느 나라 교육행정이냐”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57759.html ☞ 현장실습 안전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권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교육·노동·안전이 연결된 과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책임있는 교육행정 거번너스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 "교육은 시민 손으로"…전남·광주 교육자치 조례운동 출범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14699 ☞ 교육자치 조례운동은 시민이 정책 결정과 실행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교육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의미로 전남·광주 통합 이후 진정한 교육자치가 작동하려면 기초 단위 교육협력체계, 시민 공론장, 마을교육공동체, 소규모 학교 지원을 연결하는 생활권 기반 교육자치 제도화가 필요하다. ◦ 국민 절반 "교육자치 효과 없다"…커지는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 - 서울경제 https://news.nate.com/view/20260509n01671 ☞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은 교육자치가 주민에게 체감되는 성과와 책임 구조를 만들지 못한 교육 거버넌스의 작동성 문제를 드러내는 바, 교육자치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약 검증·주민 공론장·성과평가·지역협력을 연결하는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 돌봄 복지 ◦ “내 손주지만 그만두고 싶다”...돌봄 조부모 절반은 ‘원치 않아’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508500298 ☞ 조부모 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자의 건강 악화와 비자발적 가족 돌봄이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바, 공적 돌봄 확대, 조부모 돌봄자 지원, 성별화된 돌봄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돌봄 거버넌스 관점이 필요하다.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 확대…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 - 메디칼타임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8624 ☞ 지역 소아응급의료 공백을 줄이려면 권한 이양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료기관·응급의료체계·보호자 수요를 연결하는 소아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與·野 서울시장 후보들, '어르신 건강돌봄' 공약 경쟁 – 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8590954469 ☞ 공약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 돌봄기관, 주거지원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실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바, 예방접종, 방문진료, AI 건강관리, 퇴원 후 돌봄, 주거개선을 분절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도시형 건강돌봄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일 것이다. ◇ 기후 환경 ◦ 양양 남대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추진…민관 협력 본격화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772 ☞ 하천 생태복원을 정부 재정사업만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물 사용 책임과 지역 생태계 회복을 연결한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사례 의미를 가지나 사업의 성과는 협약 체결 자체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민관 실행체계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 ◇ 디지털·AI 행정 ◦ 정부 "민간 혁신역량 활용, 디지털·AI시대 개발협력 핵심"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economy/2026/05/06/2026050614010530422 ☞ 민관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공공성의 기준을 세우고 기업·재단·시민사회가 각자의 역량을 투명하게 연결하는 성과관리 기반 ODA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미토스 쇼크’에 바빠진 정부…‘AI 보안주권’ 대책 내놓는다 – 디지털타임스 https://v.daum.net/v/20260510162542040 ☞ AI 보안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술 대응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AI 보안주권과 디지털 안보 거버넌스 과제 인 바, 정부, 국내 AI 기업, 보안산업계, 연구기관, 국제 협력망이 함께 참여하는 독자적이고 개방적인 AI 보안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 AI·디지털 결제수단 활용도, 수도권 높고 호남권 낮아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81227001#ENT ☞ AI·디지털 결제 활용 격차는 단순한 개인 역량 차이가 아니라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소비자 교육, 고령화 수준, 접근성, 생활서비스 환경이 함께 작용한 지역 거버넌스 과제 인 바, 지역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면 민·관·산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권 기반 디지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산업 경제 ◦ "공급망 보안 특허전쟁, 中 63% 독주"... AI·클라우드 시대 ‘디지털 취약점’ 패권, 구글-Wiz 인수전이 보여준 차세대 안보 산업 – 특허뉴스 https://www.e-patentnews.com/14549 ☞ AI·클라우드 시대의 공급망 보안은 기업 내부 보안 수준을 넘어 국가의 디지털 산업경쟁력과 안보주권을 결정하는 전략기술 거버넌스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이 해외 빅테크와 특정 국가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공급망 보안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전남광주통합 #초광역협력 #균형성장영향평가 #교육자치 #주민공론장 #통합돌봄 #도시형건강돌봄 #민관협력 #AI교육거버넌스 #AI보안주권 #디지털격차해소 #공급망보안 #데이터거버넌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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