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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5-14 16:20:46 / Hit. 1365
[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29 대상기간: 2026.05.11.(월) 00:00 ~ 2026.05.13(수) 24:00
발행: 2026.05.14.(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중앙-지방-민간 협력, 시민사회 역량 강화, 개인정보 예방관리 등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협력형 공공거버넌스 과제 부각 ● 주민주권 거버넌스 후보 협약, 지방선거와 예산 편성, 지방소멸 대응 논의를 계기로 주민참여를 공약 이행과 지역 실행계획으로 연결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증대 ● 교육자치와 통합돌봄 분야에서 제도와 주민 체감 사이의 간극 노출되면서 생활권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강화 요구 확대 ● 기후재난 대응, AI-에너지 연계, 수출기업 육성 등 복합 전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과 민관 실행 거버넌스 중요성 강조 ◇ 정부 행정 ◦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5874 ☞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가 핵심 사업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실질적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 승진 인센티브를 넘어 교류 직위의 책임, 성과평가, 민관 협업 역량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1221&pWise=mSub&pWiseSub=C10#pressRelease ☞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 역량 강화 교육은 시민사회를 공익활동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보고 현장 역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순회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단체 운영, 재정 투명성, 활동가 역량, 지역 네트워크, 공공과의 협력 구조를 함께 강화하는 시민사회 지원 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한다. ◦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61135 ☞ AI·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사전예방과 위험관리가 중요한 바, 공공과 민간이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신뢰 인프라로 인식하도록 책임 기준과 인센티브 체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주민주권 자치분권 ◦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 ‘주민주권 거버넌스 후보 협약’ 체결 – 중도일보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60513010003298 ☞ ‘주민주권 거버넌스 후보 협약’ 체결은 지방선거 공약을 주민주권·자치분권·협치 실천에 대한 공개적 책임 선언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바,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선거 이후에도 주민참여, 공약 이행 점검, 민관협력 구조, 지역 의제 공론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 실행이 이어져야 한다. ◦[막오른 예산전쟁]지방선거 앞두고 더 뜨거워진 800조 예산錢쟁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economic-general/2026051310205611671 ☞ 지방선거와 예산 편성 시기가 맞물리면서 지자체의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역 숙원사업이 정치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 산업전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적 우선순위와 연결되도록 중앙-지방 간 협의·조정 거버넌스가 정교하게 작동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 ‘시설 경쟁’ 아닌 ‘생활 변화’ 이어져야 – 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844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 시설 건립이나 단년도 예산 집행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돌봄·생활서비스가 함께 개선되는 지역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 자치 ◦국민 절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방 교육자치가 못하고 있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7162 ☞ 교육자치의 제도적 정당성과 현장 체감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교육자치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교육 의제 발굴, 주민 공론장,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 성과평가와 환류를 연결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역교육은 가능하다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3227 ☞ 지역교육은 주민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학교, 마을의 배움 환경을 자신의 생활 의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높일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바, 주민이 지역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교육계획 수립, 실행 점검, 마을교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권 기반 교육 거버넌스와 주민 공론장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 돌봄 복지 ◦ 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살리나…‘숙의 참여’ 시민패널 모집 착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2048700530 ☞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전문가와 정부만의 논의로 해결되기 어려운 생활권 공공의제인 만큼 시민패널을 통한 숙의 절차는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시민 참여가 형식화되지 않으려면 숙의 결과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와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까지 필히 공개되어야 한다. ◦ 국민 75% "통합돌봄? 시행 몰랐다"…돌봄 정책, 6월 표심에 영향 – 뉴스1 https://v.daum.net/v/20260512102858018 ☞ 통합돌봄이 실제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주민이 어디에 문의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서 누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안내·연계·책임을 잇는 거버넌스체계가 안착되어야 한다. ◦ "누가 병원에 있고 싶겠어요" 퇴원 못하는 환자들[사회적입원①]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2_0003626643 ☞ 통합돌봄이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실질적 대안이 되려면 병원 퇴원계획, 재가돌봄, 방문의료, 주거지원, 가족돌봄 부담 완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실행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병원·복지관 함께 통합돌봄 했더니… 노인 건강지표 16%↑ - 헬스조선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6051302692 ☞ 통합돌봄이 제도적 선언을 넘어 주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지려면 병원의 의학적 전문성, 복지관의 생활밀착 지원, 정서·심리 돌봄, 자기관리 역량 강화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지역 기반 의료-복지 협력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기후 환경 ◦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 행정안전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5943 ☞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은 중앙정부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대응과 읍·면·동 현장 실행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고령층 등 취약자 1:1 대피 지원과 주민대피 알림 체계는 지역 기반 재난안전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 특별법 통과로 탄력받는 AIDC 지원…과기정통부-기후부 협력 속도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512000347 ☞ AI 데이터센터 확산은 디지털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바, AIDC의 비수도권 분산, 재생에너지 활용,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함께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전력기관, 지자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AI-에너지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산업 경제 ◦ 산업부, 수출중추기업 500개사 키운다 「K-수출스타 500」 출범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268 ☞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2030년까지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500개로 육성하려면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마케팅, 금융, 인증, 기술개발, 해외 판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수출지원 거버넌스가 작동해야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정부혁신 #인사교류 #시민사회역량강화 #주민주권 #자치분권 #지방소멸대응 #교육자치 #지역교육 #통합돌봄 #사회적입원 #재난안전 #AI에너지 #수출지원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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