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2026-06-08 10:52:46 / Hit. 1247
[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36 대상기간: 2026.06.04.(목) 00:00 ~ 2026.06.07.(일) 24:00 발행: 2026.06.08.(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지방정부 전환기와 행정책임 강화_민선 9기 출범 준비, 공유재산심의회 투명성 강화, 기본사회 정책의 지방정부 실행 논의가 이어지며 공약·민생·안전·주민소통을 연결하는 전환 거버넌스 과제 부각 ● 지방의회와 지역문제 해결 역량_주민 생활현장의 경험을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조례, 예산, 정책 평가, 협력 구조로 연결하는 거버넌스형 의정 필요성 확인 ● AI교육과 교육행정체계 재설계_AI 활용 수업 확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준비가 맞물리며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학교 현장 지원, 교육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과제 확대 ● 복지 사각지대와 통합돌봄 실행체계_기초생활보장 급여 점검, 위기가구 발굴, 통합돌봄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결되며 생활권 단위의 복지 전달체계와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통합돌봄 거버넌스 필요 ● 기후·환경·에너지 통합과 공공AI 책임성_탈탄소 녹색전환, 일자리이동통계 활용, 공공AI 신속개발 논의가 제기되며 기후·산업·노동·디지털 전환을 공공성, 책임성, 시민참여 기반으로 설계하는 전환 거버넌스 요구 ◇ 정부 행정 ◦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에 “민선 9기 성공적 출범 중점 지원” 당부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6659 ☞ 선거 이후 지방정부 전환기는 단순한 행정 인수인계가 아니라 공약, 민생, 안전, 지역사회 신뢰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시기인 바, 지원은 행정 공백 최소화를 넘어 공약의 실행 가능성, 기존 핵심정책의 연속성, 재난 대응, 주민소통 절차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수위원회와 행정 내부 검토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의회, 주민, 시민사회, 현장기관이 참여해 재원, 책임주체, 추진 일정, 성과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4108100530 ☞ 지방정부 공유재산 관리는 주민 신뢰, 공공성, 지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연결되는 바, 심의 과정의 공개성, 전문성, 이해충돌 방지, 사후검증 체계를 갖춘 지방재정 거버넌스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기본사회 대전환’ 위해 지방정부와 맞손, 권역별 공동연수 돌입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policy/2026/06/05/2026060509062599487 ☞ 기본사회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순 교육이나 지침 전달을 넘어 지역별 생활문제 진단, 취약계층 발굴, 재정 배분, 주민참여, 성과관리, 부처 간 협업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바, 지방정부가 주민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통합 설계하는 지역기반 기본사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지방분권·선거 ◦ 10선 지방자치 35년, 대선·총선에도 없던 타이틀을 쥐다_이재갑 안동시의원 당선인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42102025#ENT ☞ 10선 기초의원 사례는 개인의 정치적 성취를 넘어 지방의회가 주민 생활현장의 경험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으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보여준다. 특히 2026 지방선거 거버넌스 후보 협약 1호 참여와 이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으로 이어진 이재갑 의원의 거버넌스 실행은 주민과의 약속을 제도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 교육 ◦ AI 활용 수업 배우는 교사들, 교실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0368 ☞ AI교육은 교원 연수나 첨단 교실 조성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비판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과 학교별 준비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AI교육은 새로운 교육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가 AI교육을 공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준비 박차, 균형성장·교육자치 기반 마련 – 시민행정신문 https://www.citizenadmnews.co.kr/news/article.html?no=1309626 ☞ 교육행정체계의 통합과 개편은 단순한 조직 변화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 교육재정 배분, 학교 현장 지원, 교육자치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과정인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준비는 통합 행정체계가 지역 균형성장과 교육자치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돌봄·복지 ◦ “국민 삶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 – 서울Pn https://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430075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을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급여의 기준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 해소, 급여 적정성, 자립지원, 주거·교육·의료와의 연계, 지방정부 전달체계까지 함께 설계하는 통합복지 거버넌스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복지 사각지대 긴급 점검... ‘적극적 복지’ 전격 전환 – 복지타임즈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48 ☞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확대보다 먼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권 단위의 실행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준,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읍면동 복지공무원, 민간기관, 주민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 위험징후 포착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안부확인·복약·병원동행 등 통합돌봄 노인일자리에 3만명 참여···관리체계 확보가 숙제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71722001#ENT ☞ 이 사업이 단순 인력 배치나 일자리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직무교육, 안전관리, 정서적 지원, 사례관리 연계, 보건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 참여 어르신의 권리 보호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통합돌봄 거버넌스 안에서 노인 일자리의 역할과 책임,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기후· 환경 ◦ “기후·환경, 에너지 통합··· 탈탄소 녹색전환 속도” –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4668 ☞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통합은 부처 기능을 묶는 조직개편을 넘어 탈탄소와 녹색전환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 속도만 강조할 경우 지역사회 수용성, 취약계층 보호, 산업·노동 전환, 생태 보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바, 시민사회·지역정부·산업계·노동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전환의 방향과 부담을 조정하는 기후·환경·에너지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디지털·AI·데이터 ◦ 2024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국가데이터처 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50b413c1a7b55649fb2c92f664fc61c8&rs=/docViewer/result/2026.06/04/50b413c1a7b55649fb2c92f664fc61c8 ☞ 일자리이동통계는 단순한 고용 흐름 분석을 넘어 인구소멸, 지역쇠퇴,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기획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어느 지역과 산업에서 노동자 이탈, 임금 하락, 경력 단절이 집중되는지를 분석하면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과 고용시장 취약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지역별 산업 재편, 직업훈련,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취약노동자 보호, 생활여건 개선을 연결해 지역 활성화와 더 나은 고용시장을 함께 설계하는 데이터 기반 노동시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공공AI 신속개발' 민간중심 정부조직 만든다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605000188 ☞ 공공AI 신속개발 전담조직 신설은 행정 효율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이나, 민간 전문가 중심의 빠른 개발체계가 공공성·책임성·투명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공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개인정보, 행정책임, 서비스 접근성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인 국민과 현장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필요성과 위험을 점검하는 공공AI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민선9기 #전환거버넌스 #지방정부 #지방재정 #기본사회 #거버넌스형의정 #교육거버넌스 #AI교육 #복지사각지대 #통합돌봄 #기후환경에너지 #노동시장거버넌스 #공공AI책임성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
> 거버넌스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