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저위에서 중위로 : 성찰, 혁신, 그리고 확장 (1)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1. 환기를 위한 은유 ; 저위, 중위, 고위

저위, 중위, 고위라는 표현은 거버넌스 캠페인의 고민과 실천을 이끌기 위한 임의로운 단계 설정입니다.

저위 단계는 거버넌스 개념 수용 단계를 일컫습니다. 지난 10년 간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컨대, 캠페인으로서 거버넌스 개념을 만들고 뿌리고, 그것의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는 과정에 유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캠페인의 경과나 사회적 성취에 대해서는 ‘10년 전을 돌아보라!’ 이렇게만 적고 가겠습니다. 최초의 거버넌스 캠페인 단체인 민관협력포럼이 창립되던 2003년의 시점에서 보면, 거버넌스를 둘러싼 오늘의 변화는, 특히 로컬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말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 권한의 근거도 없는 민간이 주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행정에 이렇게 많이, 깊이 관여하다니 !

중위 단계는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면화 단계를 두고 이릅니다. 향후 10년의 과정이겠지요. 그랬으면 하지요.

이 단계는 거버넌스의 요체로서 ‘파트너십’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전면화하는 단계라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협력으로’라는 말이 일상화하고 그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수평적 연대’의 가치, 수평적 네트워크의 틀거리가 다기한 조직 운영과 다종다양한 공동체 시스템 등에서 전면화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경제 사회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불어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저한 물결도 하마 강한 자극과 압력의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 기대합니다.

고위 단계는 거버넌스국가 개헌, 글로벌 거버넌스 전망의 구체화 단계일 것입니다. 하- 먼 훗날, 멀어도 아주 먼 훗날, 혹은 가까운...

고위 단계는 물론 상대적 설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캠페인 주체의 소망을 실은 장기 비전쯤에 해당하겠습다.

여기서 개헌은 지금 정치권에서 타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기(企)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 이후 역사 발전에 조응하는 민주주의 진화 캠페인으로서의 개헌 캠페인입니다. 그 핵심은 정체성의 재구성, 즉, 국가(의 이념), 정부(국가 기구), 기업, 시민사회, 시민(개인)의 위상과 역할, 운영 패러다임(작동 방식 포함)의 전면적 재구성을 겨냥합니다.

우리 같으면 국가의 이념이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향상으로서의 민주주의’로 진화하고, 헌법의 목적이 자기 존엄과 타인 존중, 자아실현과 열린 연대에 기초한 휴머니즘의 구현으로 높아질 수 있기를 가만 소망해 봅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은 역시 상당한 견인력 내지 토대저변 추동력으로 작용할(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추동해가는 캠페인 주체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사회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의 전면적 재구성, 이를 위한 이행 전략으로서 합리적 좌우의 생산적 경쟁 내지는 전략적 경쟁동맹의 형성이 특히 한국에서는 관건적이다시피 한 선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고위 단계는 로컬 및 국가거버넌스와 연동하여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전망이 구체화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글로벌 거버넌스는 부정형 내지 미정형의 세계화의 선진화(善進化) 과정의 총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버넌스 고위 단계는, 그것이 크게 진전되어 예를 들면 세계정부든 지구위원회든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망들이 구체화하는 단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2. 성찰

과연 거버넌스가 대세입니다. 정부3.0, 협치, 협업, 연정, 소통과 수평적 협력… 도처에 거버넌스 연관 개념어와 담론들이 넘쳐납니다. 오죽하면 거버넌스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지자체들에는 거버넌스 (정책) 전담 부서들이 속속 생겨나고, 무슨무슨 센터니 지원센터니 하여 이른바 중간지원조직 전성시대가 오나보다, 하는 인상마저 들고, 참여예산제, 시민참여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도 다양화하고, 협치위원회 등등 거버넌스위원회도 확산, 확대되고, 거버넌스 조례 제정 사례들도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니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버넌스 캠페인은 개념 수용 단계를 지나 바야흐로 패러다임 전면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은유적으로 말하여 거버넌스는 이제 저위에서 중위로 올라설 때라 칭하면서, 이 즈음에 ‘성찰’ ‘혁신’ 그리고 ‘확장’의 화두로 거버넌스 캠페인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성찰을 위한 준거는 다시 한번 거버넌스의 이해, 거버넌스 캠페인의 본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버넌스는 1차로 민관 파트너십 모델이며, 나아가 정부, 기업(시장), 시민사회(시민단체)의 정립과 협력 모델이며, 궁극적으로 행정, 경제 산업, 과학,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종교, 봉사 등 사회 제 부문 영역이 대등한 위상에서 전체 사회 및 공동체의 운영, 의사결정과 집행, 자원 배분에 참여하는 휴머니즘 다원영역 사회운영체제를 지향합니다.

거버넌스 캠페인을 두고 이르면?

1) 거버넌스는 운동이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정책과 사업의 조정, 단순한 제도 개선 이상입니다.

거버넌스는 더 나은 세상, 더 성숙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부단한 사회운동의 일환입니다.

2)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진화이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의 효율성 높이기, 단순한 참여 행정 이상입니다.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진화입니다

3)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다

거버넌스는 단순히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버넌스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침내 낙오하고 도태하는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거버넌스는 포괄적인 관계 양식, 나아가 총괄적인 삶의 양식의 진화에까지 닿는 것입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