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모색 -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거버넌스 지방정치 혁신과 더불어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이 있다.

첫째, 거버넌스 친화형 의회 상과 의회 운영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

주권자인 주민에 열린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을 지향으로 다양한 모델을 창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기 시민보고회, 일정 인원 이상 주민 그룹 및 단체의 간담회 요구권, 의회 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위원 선임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운영을 실질화할 수 있다. 또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청년 의회, 청소년 의회, 어린이 의회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의회 공간 내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애고 주권자인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의회 내외 그룹 기관 간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회내 여야 간, 의회와 집행부 간, 시·군 의회, 광역의회 등 타 기관 간에,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생산적 경쟁과 협력의 파트너십 확대 및 활성화에 솔선해야 한다.

그것도 사진찍기용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 규약이나 협정 등 지속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거버넌스 리더십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셋째, 그 밖에 주민주권실현의 확대를 위한 민간의 다양한 캠페인을 지원하는 일상 활동 등을 통해서 지방정치에서의 거버넌스 리더십을 확대하는 전략을 다기하게 구사해야 한다.

거버넌스 시대에 로컬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통신의 발달, 다원화·민주화하는 정치사회 환경, 일상의 글로컬라이제이션 등 변화하는 지방정치 환경, 그리고 스마트화하는 유권자, 주민들의 높아지는 주권 의식과 참여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동하는 거버넌스 시대에는 배타적인 주민 대표 기관, 독립적인 주민의사의 대변자·주민의지의 대리자, 행정의 공식적인 감시자·견제자와 같은 전통적인 위상과 역할 모델을 뛰어넘는 확장되고 진화한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 시대에 요청되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새로운 역할모델 상들은 아래의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로컬 거버넌스의 촉진자, 거버넌스 캠페이너

둘째, 공동체 모더레이터이자 균형자

셋째,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특히 행정과 시민사회 간 코디네이터

넷째, 주민주권 구현의 프론티어, 지방정치(지방정부)의 권한분산 촉진자

다섯째,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 담론, 패러다임의 진취적 도입, 이식, 확산, 정착자

다시 강조하면, 거버넌스 시대에 지방의원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자의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즉,

  첫째, 거버넌스(시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정립

둘째, 거버넌스 시대 로컬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의 자의식

셋째, 지역대표성에 대한 재인식(현장성)과 균형성 확보(전체적 안목) 노력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등이 활성화되면, 민원해결사 자리는 점차 좁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징징대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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