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구조 개혁과 지방의회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

지역 소멸의 문제가 국가차원의 위기로 다가오는 현실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는 주민주권의 자치와 분권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 임.

분권과 자치의 강화 없이 지역 활력 창출, 지역 혁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봄.

민주주의 체제와 주민주권의 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중심이어야 하고, 지방의원은 지역 혁신의 파수꾼이면서 지방정치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운 현실과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는 현실임.

이 같은 현실인식, 자각과 자성을 바탕으로 먼저 지방정치인으로서 성찰과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지역에서부터 분권과 주민주권의 실천에 솔선하면서, 한국 정치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과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연대에 힘쓰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혁신과 도약을 위하여 자기혁신하는 시민 사회, 경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취지에 따른 조직분권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 및 조직권 독립성 보장과 함께 지방과 관련된 국정운영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의 현실과 입장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아울러 그간 국가의 지방에 대한 지도감독이란 이름으로 지방획일화, 통제의 역할을 맡아온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분권자치 시대에 걸맞게 개혁,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의 재정운용 여건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혁신적 조치가 필요할 것임. 지방세 비율의 증대 못지않게 지방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책임성, 유연성을 보장하고 제고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에 대한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주민자치의 만개를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위한 법령을 신속히 제정하고 일상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원적인 삶의 양식을 꽃피우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민주주의 학교로서 지방에서의 정당정치가 매우 낙후되고 심지어 퇴행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현실에서 정당 민주화, 공천 민주화를 포함하여 지방의 권력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보는 바. 아래와 같은 지방권력구조 개혁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1.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아니라 지역혁신 경쟁의 지방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선거 공천의 민주화, 자율화, 책임화를 이루기 위한 여건 개선 및 제도상의 개혁이 필요함. 먹이사슬 구조와 같은 현행의 지방정치구조와 체제로서는 지방의 혁신과 발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

2. 지방정치권력 구조가 협치의 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가는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 필요함.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이 참여와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장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임.

3.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기관구성다양화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방의 형편에 적합한 지방권력구조 형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4. 건강한 지방정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현재의 지방정부 권력구조인 기관대립형 시스템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의 사실적 확보, 다양한 여론의 수렴장치를 통한 엘리트 의사결정 구조의 변환 등 지방정치의 건강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5.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의회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일부 개선을 가져왔다고는 하나 지방정치 권력구조를 사실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아직 많은 남제들이 남아 있음.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들에 대해 더욱 질 높은 의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제의 확대와 아울러 현실성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