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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27 11:35:31 / Hit. 331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그 진단과 초광역자치행정의 전개2 * 10월 22일 열렸던 <거버넌스 분권자치혁신 부여토론회> 에서의 발표된 토론회 발제문을 2회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 이 두 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 대표)
(지난호에 이어 계속) 4. 지방자치 30년 만에 시도하는 초광역자치행정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초광역권 거버넌스 구축― 1) 부울경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 (1)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한 국내·외적 배경 ○ 현재 국내 각 광역권 마다 메가시티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을 배경으로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확산되고 있음. 이른바 초광역자치행정권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초광역권 자치행정의 모델 가운데,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을 중심적 모델로 선정, 부울경 광역연합 형태의 메가시티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대두 ○ 국내적 환경으로 부․울․경 연구원의 공동연구(이하, 부․울․경 공동연구)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일극집중으로 비수도권과 불균형의 심화가 진행 중,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동남권 지역뉴딜 전략의 필요성을 지적 ○ 국제적 환경으로 세계의 대도시권 글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어 메가시티 증가 추세(UN 2018 : 2018년 33개→2030년 43개)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대도시권 지역이 쇠퇴해 갈 우려가 커질 것이므로, 동남권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할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 (2)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상 법인격을 갖추는 「부울경 메가시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제17893호, 2021.1.12.)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부울경 메가시티」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법인으로 설치 가능하게 됨(『지방자치법』§199③)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 간 상호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199①) ○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사무 등을 정하고, 특별지자체의 사무처리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의회의 조직·운영·의원 선임방법, 집행기관의 조직·운영·특별지자체 장의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부담 및 지출방법, 사무처리 개시일,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202①) (3) 부울경 메가시티에 설정한 광역 거버넌스 모델 ○ 부울경 공동연구에서 ‘국외 광역행정 추진 사례’로 영국의 그래이트 맨체서터 대도시권(GMCA),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프랑스의 엑스·마르세이유·프로방스 메트로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을 벤치마킹 ○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깊이 검토하면서 일본의 사례인 간사이 광역연합을 롤 모델로 채택하여 광역거버넌스로 부울경광역특별연합을 설치 2) 부울경 메가시티의 개요 (1) 동남권의 행정구역과 구성 ○ 동남권은 부산광역시(15개 구, 1개 군), 울산광역시(4개 구, 1개 군), 경상남도(8개 시, 10개 군)로 구성 ○ 동남권의 총인구는 792만명, 지역총생산은 275조원, 면적은 12,371.6㎢임(전국 면적의 12.3%) (2) 부울경 공동연구(동남권 발전계획 : 메가시티)의 목적 ○ 동남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광역적 규모와 기능 확보, 글로벌 경쟁력으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동남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 ○ 동남권 선순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동남권 인프라구축과 제도정비 등으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역권 조성 - 동남권 과학기술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동남권 주민의 광역적 활동의 협업 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지역발전 모델 제시 (3) 메가시티 거버넌스의 조직형태와 조직도 ○ 메가시티의 거버넌스 조직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구성되는 기관대립형으로, 집행기관의 장은 광역특별연합 의회에서 선출하는 연합장 ○ 광역특별연합 의회의 의원은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으로 구성 ○ 의회 사무처 및 집행기관 사무본부는 광역특별연합 소속 공무원 및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파견 직원으로 구성(그림1) 
3) 부울경 메가사티의 모델, 간사이 광역연합 설치와 성과 (1) 설치의 경위와 설치 절차 ① 설치 경위 ○ 간사이는 광역행정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적합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도주제의 이론적 발상지가 간사이 지역임. 도주제는 1955년 간사이경제연합회(간케이렌)에서 제안하여, 2006년에는 「도주제 특별구역의 광역행정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 광역행정과 지방분권을 일찍부터 주장하고 이에 필요한 이론적 체계를 갖춘 것도 간사이 지역임. 에구치 가츠히코는 이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고 있는데, 『지역주권형 도주제 총합연구』(2014),『탈중앙집권론』(2002),『지역주권론-간사이 독립-』(1996) 등이 대표적임 ○ 현재의 47개 도․도․부․현을 9~13개 도․주로 통합 개편한다는 도주제는 관련법 제정 후 본격 추진되었으나, 이 대한 국민여론의 저하 등으로 재검토 중임 ○ 간사이 지역에서는 도주제 실시 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지방분권과 광역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1997년 간케이렌 내에 간사이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1999년 지자체와 경제계가 연계하여 간케이광역연계협의회(Kansai Council : KC)가 발족함 ○ 광역연합제도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2003년 2월 간케이렌이 간사이 재계세미나를 개최하고, 제언 형식으로「지방의 자립과 자기책임을 확립하는 간사이 모델 제안」을 공표함. 이 제안에서 특히 간사이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부현연합형 간사이주가 적절하며, 우선 지방자치법 상 보장되어 있는 광역연합제도를 활용하여 「광역연합 간사이주」 설치를 제안함 ○ 2006년 7월 간사이 지자체와 경제단체로 간사이지방분권개혁추진협의회가 발족, 간사이광역연합 사업의 명확화와 광역연계조직 정리․통합에 관한 논의와 검토를 함 ○ 2007년 7월 KC 등 8개 관련 단체의 통합 또는 참여로 간사이광역기구(Organization of Kansai Unity : KU) 결성함. 또한 KU에는 간사이 지역의 2부 7현 4정령도시 및 7경제단체인 간케이렌, 오사카․교토․고베․사카이 상공회의소, 간사이경제인동우회, 간사이경제협회를 정회원으로, 시정촌, 민간기업, 단체 등을 찬조회원이 있는 관민이 참여하는 연계조직임 ○ 간사이광역기구 내에 광역분권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여기서 간사이광역연합 설립계획 수립과 추진을 하여 2010년 12월 1일 간사이광역연합이 발족함 ② 설치 절차 ○ 간사이광역연합은 일본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의 개정법률(1999년 법률제87호ㆍ160호)에 따라 설치됨 ○ 광역연합은 보통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격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종임.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우선 도쿄도와 같은 23특별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재산구로 나누어지고, 지자체의 조합에는 일부사무 조합과 광역연합으로 나누고 있음 ○ 일부사무조합은 조합을 구성하는 단체나 해당 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일부를 조합에서 공동처리 하는 것이고, 광역연합은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행정체제의 광역화하는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 차이를 둠 ○ 일본 광역연합 제도의 도입과 설립은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제정된 후부터 가능해졌고(지방자치법 제284조 제3항, 제291조의2~제291조의13), 간사이광역연합은 약 10년 후인 2010년에 설립됨 ○ 우선 광역연합의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광역연합 규약」(지방자치법 제291조의4)을 제정해야 함 ○ 광역연합을 구성하는 지자체 장의 명의로 총부대신에게 신청을 하고, 이에 총무대신의 허가로 광역연합이 설립됨 ○ 구성단체의 장을 선거인으로 하여 광역연합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 전에 필요한 사무의 전결처분 등을 실시함 ○ 광역연합의회의원을 선출하여 광역연합의회 개원과 전결처분 승인, 조례 의결, 예산과 광역계획 등을 심의함. ○ 광역연합의회에서 의결한 광역계획은 각 구성단체로 송부하 구성단체는 이를 공표함. 설립 절차는 그림3과 같음 (2) 설치 목적 ○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권은 역사적으로 경제수도 역할과 기능을 하던 지역으로, 현재는 도쿄도 중심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으로 간사이권은 상대적으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음 ○ 간사이 지역에서는 완전한 통합형 도주제에는 미치지 못하나, 광역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연합제를 추진함.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설립이 용의한 광역연합을 선택하여 추진한 것임 ○ 간사이광역연합을 산출한 「간사이광역기구(KU)」에서 광역거버넌스의 목적으로 「간사이 지역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간사이 전체의 통합력 발휘와 간사이 광역연계를 더 한층 강화하여,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지역으로서 간사이가 자립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방향을 세워두고 있음 - 지방분권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간사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개혁의 돌파구를 열어감 - 간사이 지역 스스로가 광역행정을 전개하고, 이에 책임지는 간사이 지역의 주인이 됨 - 간사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중복행정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간사이 발전을 선도함 ① 광역연합의 회원 지자체의 구성 ○ 2010년 12월 1일 간사이광역연합이 설치될 때는 2부 5현인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으로 출발하고, 2012년에 4개 정령지정도시인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 2015년에는 나라현 이 가입하여, 현재는 8개 부·현과 4개 정령지정도시가 참가하여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음(그림4) ○ 광역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간사이권역의 총인구는 약 2,200만명, 면적은 34,745㎢, 지역총생산(GRDP, 2019년)은 약 85조 9,700억엔임② 광역연합의 조직 형태 ○ 간사이광역연합은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연합장을 둔 기관대립형 - 광역연합 의회의원은 구성단체의 각 지방의회에서 의회의원 중 선출. 정수 및 각 부·현·시가 선출하는 의원 수는 간사이광역연합 규약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함 - 광역연합장은 구성단체의 장들이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데, 입후보자는 구성단체의 장으로 한정됨 - 부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장이 광역연합장 이외의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선임함 - 광역연합장 및 부광역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양자 모두 구성단체의 장이 아닐 때에는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게 됨 ○ 간사이광역연합에 광역연합위원회, 광역연합장, 광역연합의회(議會),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이광역협의회 등을 둠 ○ 광역연합위원회 - 광역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과 조정 및 입안 등을 위하여 광역연합에 구성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합의기관으로서 광역연합위원회(이하, 광역연합위)를 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나머지 구성단체의 장 10명의 위원과 함께 총 12명으로 구성함 - 광역연합위는 예규나 광역계획, 예산·결산, 광역연합의 시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방침 및 처리방향에 관하여 광역연합장에게 자문. 광역연합장은 광역연합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議事)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주관. 위원장은 광역연합장이, 부위원장은 부광역연합장이 맡음 - 구성단체 각각의 단체장이 주도하는 각 분야의 사무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장이 사무분야별로「담당위원」으로서 집행 책임을 맡고 있음 ○ 광역연합장 - 광역연합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광역연합을 대표하며 광역연합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함 - 광역연합장은 간사이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광역연합과 상호 간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치단체에 대해, 그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계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단체장을 광역연합위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가능함 ○ 광역연합의회 - 광역연합의회는 광역연합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조례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광역연합 의회의원의 임기(=구성단체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임기)에 따름 - 상임위원회는 총무상임위를 39명으로 구성하여 총무상임위만 전 의원이 참여하고, 산업환경상임위 20명, 방재의료상임위 19명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음 - 광역의원은 연합을 구성하는 각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함. 현재 12개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맞추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최저 2명 내지 최대 5명씩 선출하고 있음 - 각 자치단체별 의원 수는 오사카부·효고현 각 5명, 시가현·교토부·와카야마현 각 4명, 나라현·도쿠시마현·오사카시 각 3명, 돗토리현·교토시·사카이시·고베시 각 2명을 배분하고 있음. 광역의원의 임기는 소속 자치단체의회의 의원 임기에 따르되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로 함 ○ 기타 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리와 사업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식견이 뛰어난 전문가 1명과 광역의원 가운데 1명으로 모두 2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처럼 의회가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제도를 두어 감사위원들이 감사하고 있음 - 광역권에 걸쳐 각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사이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광역연합 내에 두고 있음. 이는 광역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4명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음 (4) 공동처리 사무와 재정 ① 광역계획 추진 - 광역계획추진위원회에서 광역계획 달성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검증을 실시하고, 연도별 시책추진의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 달성상황 및 효과를 파악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추진함 - 광역계획과 분야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별 계획도 광역계획에 맞추어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② 3년 단위 광역계획 수립과 제4기 광역계획 ○ 광역연합이 목표로 하는 간사이의 미래상 〈기본적인 관점〉 - 국토의 쌍안구조(雙眼構造) 실현과 분권형 사회를 선도하는 간사이 ▹ 중앙집권체제 타파와 도쿄일극집중을 해소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활활력 넘치는 간사이를 실현함, 수도기능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데 경제계와 일체가 되어 추진함 - 개성과 강점, 역사와 문화를 살려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간사이 ▹ 간사이 각 지역에 이어져 온 역사․문화를 살려 매력을 국내외 발신하고, 간사이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자신을 가지는 인재를 늘리고 지역전체가 발전하는 간사이를 창조함 - 아시아․세계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치창조의 거점 간사이 ▹ 각 분야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대응하며, 이를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함. 세계적 이벤트를 살려 간사이에 사람․물자․정보를 결집하여 간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세계에서 존재감을 높여 나감 〈간사이 6가지 미래상〉 - 위기에 강하고 재난방재와 재해감소의 모델이 되는 간사이 - 의료 상의 안전․안심 네트워크가 확립된 간사이 - 국내외 관광․문화․스포츠 교류의 거점 간사이 - 세계로 열린 경제거점 간사이 - 지구환경․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여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인 수준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간사이 - 사람․물자․정보가 집적하는 기반 갖춘 세계 네트워크 거점 간사이 ○ 광역연합 설치 후 제1, 제2, 제3기 광역계획 추진 - 광역연합을 설치한 2010년부터 3년 단위로 광역계획을 실시하고 있음. 제1기(2010~2023), 제2기(2014~2016), 제3기(2017~2019)에 이 현재는 「제4기 광역계획」(2020~2022)을 추진 중임. - 7개 분야의 광역사무와 정책 기획조정, 분권형 사회 구현하기 위한 검증을 거친 후 계획을 수립함 - 광역연합 설립 취지와 목적인 「지방분권개혁의 돌파구 모색 : 분권형 사회 구현」, 「간사이 광역행정 전개 : 간사이 전체의 광역행정을 맡을 책임주체 만들기」,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을 해소 : 국가의 지방지부․분국 사무 이양 받을 준비라는 관점에서 총괄적 사무」를 실시함 ○ 제4기 광역계획 〈기본방침〉 - 간사이 미래상을 목표로 7개 분야의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는데, 특히 「월드마스터즈 게임 2021 간사이」,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도쿄 일극집중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쌍안구조를 구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국가 사무․권한의 이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지방분권형 사회를 구현함 ○ 재정 - 연합의 2019년 세입은 분담금 및 부담금 1,312,662천엔, 사용료 및 수수료 246,513천엔, 국고지출금 758,555천엔, 재산수입 2천엔, 기부금 1천엔, 이월입금 25,853천엔, 이월금 51,704천엔, 예금이자 1천엔, 잡수입 57,505천엔 총 2,465,796천엔 - 광역연합의 2019년도 총예산액 세출은 의회비 12,204천엔, 총무비 396,645천엔, 광역방재비 19,836천엔, 광역관광․문화․스포츠 진흥비 105,101천엔, 광역산업진흥비 46,148천엔, 광역의료비 1,581,724천엔, 광역환경보전비 41,915억엔, 자격시험․면허비 253,699천엔, 광역직원연수비 3,523천엔, 공채비 1천엔, 예비비 5,000천엔으로 총2,465,796천엔
4) 설치 의의와 시사점 ① 설치 의의 - 간사이 지역에서는 간사이 지역의 미래상으로 ‘도주제’를 설정해 두고, 그 전 단계로 광역연합제도의 도입하여 광역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중임. 간사이 지역의 완전한 통합 이전이라도 광역연합 모델로서 활용 가능했던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그 설치 근거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임 - 간사이광역연합의 설치를 통하여 간사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역행정을 법․제도적인 보장 하에서 전개할 수 있게 됨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중복행정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원칙적 폐지 방침에 따라 관련 권한의 이양에 대비하여 광역연합에서 인수태세를 갖추어 나감 ② 시사점 - 일본과 지방자치 유형이 유사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법 정비만으로 도입‧활용이 가능한 제도지만, 유사점과 상이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통과로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관계 지자체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법‧제도상의 상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제도 실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임 - 부‧울‧경의 경우에도 산적한 시‧도 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동남권특별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함으로써 대도시권(광역권) 거버넌스 모델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신지방자치와 메가시티 광역거버넌스에 대한 기대 ○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선결되어야 - 지방정부로 완전한 분권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자치의 토양위에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가 있음 - 분권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8할, 7할 자치라는 말이 무성하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국내적 불평등과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귀착될 것임 - 지방분권이 시동된 당초보다는 어느 정도 분권화의 성과가 이루어졌으나, 핵심적 지방분권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니, 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 -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언하면서도, 실지로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점에서, 지방소멸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공직자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활동가 그리고 지방분권을 갈망하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까지, 국가와 지방소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공동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지방분권은 형식적·일시적 보여 주기식 지방분권의 가시적 흉내는 멈추고, 정치권의 집권초기 국민과의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태도를 뛰어 넘어 진취적 자세를 취할 때, 지방의 미래 희망이 보이게 될 것임 ○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초광역거버넌스에 대한 기대 - 부울경 광역행정으로 지역민들 광역적 수요 충족 ▹ 2012년 5월 29일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설립되어 부산·울산·경남 간에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교통 체계가 구축되어, 3개 시·도민들에게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던 중, 2013년 12월 31일 광역교통본부가 폐지 ▹ 동남권 내․외부적 요인으로 폐지된 것은 광역교통본부의 법적 지위나 위상이 불안정한 상태로 출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부울경 메가시티가 법적 기구로 설치되면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부서로서 동남권광역교통본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은 법적 기구로 지속성이 보장 - 다양한 광역사업 발굴 ▹ 우선적으로 광역사업은 부울경 주민수요에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미래 희망사항 등 주민수요 맞춤형 광역사업 전개 필요 ▹ 다음으로 부울경 연구원 공동연구에서 제시된 수많은 사업 중에서 동남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와 부울경 역할분담형으로 사업 추진 필요 ▹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울경 각 지역이 가진 특성, 역량,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은 균등한 역할을 맡을 것이나, 공동사업이라도 사업장이 특정 지자체에 한정되는 경우는 타 지역에도 이에 준하는 사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 원칙과 기준 설정 필요 - 조례제정권의 한계 극복 ▹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느슨한 형태의 광역특별연합에서는 조례제정권이 더욱 제한된 범위 내에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 모색 필요 ▹ 광역사업을 추진함에 법제적 규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도 차등적 지방분권화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느슨한 광역행정체제를 거쳐 부울경 완전통합행정의 길 모색 ▹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경쟁시대에서 도시와 도시 간, 지역과 지역 간의 경쟁시대가 되었고, 지방소멸 시대도 급속하게 진행되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도 소멸의 기로에 서있음 ▹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지방정부의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을 향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보고, 광역특별연합 설치 후 다양한 광역사업의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이 동남권 생활의 편의와 혜택을 인지하여 이해하게 되면, 동남권의 실질적인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 예상 ▹ 광역특별연합 체제인 부울경 메가시티로 광역계획과 광역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다면, 부울경 완전통합의 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전국의 타 지역으로 메가시티 광역행정권의 확산 기대 ▹ 이미 타 광역권 지역에서 메가시티제 도입의사를 밝힌 지역도 있고, 현재 검토 중인 지역도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가능하게 된 점을 계기로 하여, 동남권(부울경) 메가시티제도가 확산되길 기대함 【참고문헌】 - 권경석, 「지방자치 20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 방향」, 지방자치20주년 기념세미나, 부산발전 연구원, 2015. - 금창호, 「신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 김순은,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지방자치20주년 기념세미나, 부산발전연구 원, 2015. - 박명흠, 「지방분권론의 최근 동향」, 『부산발전포럼』(통권 19호), 부산발전연구원, 1995. - ,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부산발전포럼』(통권22호), 부산발전연구원, 1995. - ,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2007. - , 「부산형 지방분권의 추진방향과 전략과제」, 지방자치20주년 기념세미나, 부산발전연구원, 2015. - ,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자치분권 의원연수, 전라북도의회, 2019. - , 「간사이 광역연합체제 구축과 동남권 광역도시연합」, 『시민시대』(목요학술회), 통권415호, 2019. 7. -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주관/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부산연구원·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대전대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서강대 SSK지역재생연구팀·인제대 민주주의와 자치연구소 주최, 『메가시티와 지역재생』 (공동심포지엄), 2021.4.23. -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Ⅰ.전략계획, Ⅱ.부문별계회), 2021.3.8.(최종보고회) - 이기우, 「지방자치법개정안의 핵심적 보완과제」, 전국자치분권 시민단체․전문가 지방분권실 현 워크숍, 지방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2019. - 이정석, 『일본간사이권 현 간 연계 동향』, 경남발전연구원, 2011. - 국가기록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1. 4. 27. -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4119호, 1999. 1. 29. -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2008. -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soshiki/152.html -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gikai/index.html -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eikaku/236.html - https://www.kouiki-kansai.jp/koikirengo/koikirengo/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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