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민주주의 혁신과 지역혁신, 지역주체들의 역할

- 지방의정 혁신과 거버넌스 리더십

 조 영 임 (광주광산구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공동대표)

* 2021년 12월 13일 <거버넌스 우수활동 발표 및 분권자치 광주토론회>토론문을 싣습니 다. (편집자)

필자는 8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의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다양한 관계 집단들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런 시도는 의제에 대한 관계 집단의 공유와 이해력 증진, 지속가능한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로 기존 인식에서의 변화를 요하는 의제들이기에 공감대 형성과 의제해결의 주체로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추진된 것들이 주로 정책세미나 또는 간담회이다.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마을공동체와 여성친화마을 활성화 모색 세미나, 광산구 완경기 여성정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그린뉴딜과 상생먹거리 정책 활성화 모색 정책세미나, 밥상공동체 활성화 및 제도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 성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첨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하남산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구 하남초 부지 활용방안 모색 간담회 등 주민 민원과 특정 의제를 풀어가기 위한 협의를 관련 집행부서와 의회, 전문가그룹, 시민사회,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풀어왔다. 이 과정은 관련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후에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역량으로 자리잡고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의회에 이런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기풍을 형성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선행적으로 추진하였다. 광산구의회에서는 이제 모든 의원들이 의제를 다루거나 조례 제정 등을 하기 위해 간담회를 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초기 2018년 하반기와 19년 상반기까지는 간담회나 정책세미나는 거의 필자가 위원장인 관계로 기획총무위원회 중심으로 개최하는 것이었으나 그 이후 점차 위원회, 연구회를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이제는 의원이 주도하는 간담회가 일상화 되었다. 조례제정과정에서도 점점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 가며 추진하는 거버넌스가 기초적인 수준에서라도 확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필자가 이런 거버넌스를 중시하게 된 것은 8대 의회 초선의원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젠더 거버넌스와 마을의 민주적 변화와 공동체 활성화, 이를 통한 좋은 선택이 좋은 선출권력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인한다.

오늘 거버넌스와 분권자치 발전에 대한 고민의 자리에서 그동안의 활동이 아직은 거버넌스의 실현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함이 많으나 그 시작을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하여 위안을 삼는다.

그동안 간담회는 본의원의 주도로 선정된 의제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나 그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시 한 번 거버넌스의 의미를 새겨본다. 본의원이 주로 추진해 온 거버넌스는 의회 주도의 거버넌스로 의회와 집행부, 전문가그룹, NGO, 정책 당사자그룹 등이 파트너 그룹으로 참여해 왔다.

거버넌스 구현의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권한의 전이와 수평적 파트너십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거버너스 또는 협의구조 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권한에 대한 전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권한의 전이 없이 파트너십은 형성되기 어렵다. 아직도 관성적으로 또는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수행하면서 거버넌스라고 부르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거버넌스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주체들의 형성과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자치구 단위의 의제별 다양한 주체들의 형성과 발전이 필요하다. 물론 체육단위나 장애인협회 등 자치구 단위의 협의회들이 구성되는 분야도 있으나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필자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고민하며 거버넌스 주체 형성과 마을자치 거버넌스의 주체로서의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단위들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한 마을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한 마을에서 움직이는 성평등교육 실천단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촉진 활동, 기후위기 대응하는 마을단위의 구성과 네트워크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사회의 활동단위들을 보면 주로 주민자치회, 지사협, 통장단을 기본으로 하고 마을공동체 활동단위들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 주로 이웃돌봄과 봉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복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히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마을공동체들은 교육, 돌봄,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아파트공동체와 협의체들도 활성화 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분권자치의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의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권한을 가진 행정에서는 행정 주도의 거버넌스만이 아니라 의회, NGO, 지역주민 등이 주도하는 거버넌스에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사결정과 집행, 환류에 수평적 연대를 실현하는데 나서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눈에 띠게 진전되었으며,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주체들의 참여만을 보장하고 실질적 운영에서는 거수기에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들과 전문가, NGO 등과 열린 마음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하겠다는 관점보다는 행정주도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방어적 대응과 거버넌스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고는, 즉 책임과 권한의 전이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과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는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의회 또한 주민들과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거버넌스에 적극나서며 주민들과 전문가, NGO 등과 함께 결정하며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분권자치의 기반을 강화하며 촉진해가야 한다.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에서도 관계집단들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시민들과 지역민들,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는 그동안 조례제정이나 지역민원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정책세미나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함께 의제를 풀어가고자 하였으나 진정한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형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단지 일회적인 간담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진정 거버넌스 실현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몇몇 의제들은 조례제정과정에서는 의회 주도성을 발휘하며, 집행의 과정에서는 행정의 주도성이 발휘되어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 단위 역량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최근 시민협치과 등 자치구 단위의 협치 촉진 부서가 신설되는 경향이 강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런 협치부서는 거버넌스 형성 주체들의 성장과 거버넌스 인식강화, 실질적인 거버넌스 추진의 모델을 구현하며 확대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거버넌스 기반의 분권자치 역량강화의 과정은 민주주의적 사회의 진전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문화의 형성과정이 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제대로 된 실행이 이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치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과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 시대에는 배타적인 주민 대표 기관, 독립적인 주민의사의 대변자·주민의지의 대리자, 행정의 공식적인 감시자·견제자와 같은 이전의 전통적인 위상과 역할 모델을 뛰어넘는 확장되고 진화한 새로운 역할로 로컬 거버넌스의 촉진자, 거버넌스 캠페이너, 공동체 조정자이자 균형자, 거버넌스 코디네이터, 특히 행정과 시민사회 간 코디네이터, 주민주권 구현의 프론티어, 지역 공동체 또는 지방정치(지방정부)의 권한 분산 촉진자,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진취적 가치, 담론, 패러다임의 도입, 이식, 확산, 정착자로서의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지방의원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자의식의 정립 즉, 거버넌스(시대)에 대한 인식 정립, 거버넌스 시대 로컬거버넌스 캠페이너로서의 자의식, 지역대표성에 대한 재인식(현장성)과 균형성 확보(전체적 안목) 노력에 주목하며 지방의정의 혁신방안을 마련해 가기 위해 한발 더 디뎌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