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거버넌스 구축, 지방행정 참여기회 확대”​

강원도민일보 211116​

자치분권 2.0 시민주권 시대가 춘천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춘천시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시민주권 공감 토크콘서트가 15일 오후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수 춘천시장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성길용 춘천시 시민주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의 정부를 표방한 민선7기 춘천시의 시민주권 정책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소순창 부위원장·이호 행복한시민정부 준비위원회 직접민주주의위원장(더 이음 공동대표)의 기조강연과 시민주권위원회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소순창 부위원장은 “새로운 지방자치제는 주민주권의 시대를 뜻한다”며 “주민들이 여러 정책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시민들의 지방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한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중심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시민 NGO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호 대표는 “춘천시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적 의제 설정권이 많이 도입됐다는 점”이라며 “주권을 살리기 위한 공식적인 권한을 배분하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이 인상깊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권한을 어느정도까지 부여할 것인가가 늘 쟁점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력을 원래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춘천시의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고 나아가 시대를 선도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다가올 불안한 상황을 이제는 실천으로 대비해야 하는데 행정에 기대서,관성에 맡겼다가는 미래가 참담할 것”이라며 “단순한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시민중심 거버넌스 구축, 지방행정 참여기회 확대” < 춘천 < 지역 < 기사본문 - 강원도민일보 (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