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 Issue No2.
대상기간: 2026.02.09(월) 08:00 ~ 2026.02.011.(수) 08:00
발 행 일: 2026.02.11.(수) / 발행처: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의회 논의 등 정당성 확보 절차가 쟁점으로 부상
⚫ 특별법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권한이양·자치확대가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 행정통합이 교육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교육자치 핵심 쟁점 부상
⚫ 초광역 연합대학, 규정·제도(거버넌스)를 통합해 ‘하나의 대학’처럼 운영 시도
⚫ 통합돌봄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기관 간 역할분담·계획 심의 시작
⚫ 순환경제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 부여
◇ 자치분권·행정통합
⚬ 반쪽자리 권한이양에 여당서도 행정통합법에 반발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94137i
☞ 통합특별법의 최소 필수조항(권한이양/재정/감사/주민참여)은 권한·규제·인사·조직까지 묶은 패키지 개편이 핵심이다.
⚬ “주민투표 실시 명문화”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주민투표’ 공식요구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80857001
☞ 통합은 결정 보다 숙의·설명·동의의 누적이 필요하다. 절차가 약하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갈등비용이 폭증한다.
◇ 주민자치
⚬ 충남 ‘도민참여예산’ 운영방향, 도민과 함께 정한다. - 현대경제
https://www.h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838
☞ 참여예산이 ‘민원’이 아니라 ‘정책’이 되려면 심의 기준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가 중요하다. 참여예산의 품질은 반영률보다 “왜 반영/미반영인지”가 공개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결정된다.
◇ 교육자치
⚬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단일 거버넌스’ 기반 교육과정 운영 –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9794
☞ 연합체의 성패는 협약 보다 공동 의사결정·학사운영·성과 배분 규칙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에 달렸다. 단일거버넌스 효과는 충돌을 줄이는 최소 규칙을 찾아내는 데 있다.
⚬ 경기도교육감, 행정통합 논의 속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제기 –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8917
☞ 통합 논의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재정분권의 동시 설계가 필요하다. 칸막이 접근은 리스크를 안고 간다.
◇ 복지 돌봄 거버넌스
⚬ 청송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의료·요양·돌봄 실행계획 심의 – 메트로서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0210500416
☞ 통합돌봄은 서비스 나열이 아니라 케어경로(접수–사정–연계–모니터링)를 기관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핵심이다. 협의체가 ‘회의체’로 끝나지 않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복지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 시범사업 공모…지역 책임진료 체계 지원 – 메디폰뉴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211180
☞ 필수의료는 권역 책임체계(의뢰·회송·야간·휴일)를 누가 조정하느냐의 문제 일 것이다. 협력모델이 지속되려면 재정지원 외에 어떤 거버넌스 장치가 준비되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
◇ 경제·산업·혁신 거버넌스
⚬ “폐자원에서 희토류 캔다”…순환경제 규제특례 첫 적용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210000241
☞ 혁신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실증–안전–평가–제도개선의 단계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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