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3 대상기간: 2026.02.11(수) 08:00 ~ 2026.02.13.(금) 24:00 발 행: 2026.02.14.(토) /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초광역 행정통합이 속도 국면으로 들어가며 중앙-지방 협상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공익데이터의 법제화 방향을 본격 논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설계 움직임 시작 ⚫ ‘주민자치회 전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교육을 학교 밖 자원‧돌봄‧지역활동과 연결하려는 시도 증가 ⚫ 국제 네트워크를 매개로 지역전환과 환경의제 공유 확산 ⚫ 민‧관‧정 협력으로 산업진흥을 법 제도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 본격 가동 ◇ 자치분권·행정통합 ⚬ TK통합 특별시, 첫 관문 넘었지만 ‘환영’과 ‘우려’ 교차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7348 ☞ 초광역 통합은 규모가 아니라 권한 ‧ 재정 ‧ 대표성 재설계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 ⚬ 국가AI전략위원회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방향 논의 개시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4284&call_from=rsslink ☞ 공공데이터의 법적 규율‧책임‧활용선순환 설계가 신뢰도 제고의 핵심이다. ◇ 주민자치 ⚬ 성북구,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73093 ☞ 참여예산의 질은 위원의 선발에 앞서 제안서 작성 지원-심의기준공개-사후평가/환류의 설계에 살려 있다. ⚬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실시 https://www.mediatoday.asia/1644399 ☞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설명회는 홍보를 넘어 전환 이후 의사결정 구조, 행정의 역할, 재원을 주민과 재협상 하는 자리여야 한다. ◇ 교육자치 ⚬ ‘지역과 함께 성장’ 서정대, 지역현안 해결 공공과 ‘맞손’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386551 ☞ 다자협력은 의사결정구조와 더불어 협력의 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 공동성과지표가 있어야 작동한다. ◇ 복지 돌봄 거버넌스 ⚬ 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최초 민관학 협력 모델로 주도 나서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13580088 ☞ 연계형 모델은 책임의 분산이 위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바, 안전‧품질‧책임보험‧민원처리까지 포함한 운영규칙이 필요하다. ◇ 안전 환경 기후 거버넌스 ⚬ 부천시, 이클레이(ICLEI) 정기회의 참석...지구탐사대 ‧ 거점도시 준비 소개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12580198 ☞ 국제연계는 브랜딩이 아닌 도시 간 비교지표와 실행과제를 지역정책으로 연결하는 학습거버넌스로 추진될 때 효과가 난다. ◇ 경제·산업·혁신 거버넌스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협회 “에너지 전환시대 산업계 역량결집 ‘新거버넌스’ 구축할 것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65220 ☞ 진흥법은 자칫 이해관계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는 바, 공적 지원의 기준‧감시‧환수규칙 등이 함께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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