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13 대상기간: 2026.03.16(월) 00:00 ~ 2026.03.18(수) 24:00 발행: 2026.03.19.(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자본시장 개혁과 주가조작 근절 위해 국가 경제 거버넌스의 신뢰 기반 재구성 ⚫ 정책 중심 선거와 주민참여 기반 정치 실현 위한 ‘거버넌스 후보 협약식’ 개최 ⚫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및 재정분권 필요성 제기 ⚫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급, 지자체 통해 지원체계 운영 ⚫ 정부가 공공행정 전반에 AI 도입 확대 및 국가 AI 전략 강화 추진 ⚫ 지방정부가 교통·안전 등 분야에 AI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 확대 ◇ 국가 정부 거버넌스 ⚬ 심사강화해 '중복상장' 막고 … 低PBR 기업 공개해 주가부양 유도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1991851 ☞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규제 집행의 일관성, 그리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자율성 보장이 필수적인 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 정착 여부에 의해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앞두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가동 - 후생신보 https://www.whosaeng.com/168932 ☞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협력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과 자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 전략을 수립하며, 의료기관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 실행구조가 관건이다. ◇ 로컬 거버넌스 ⚬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해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체계 구현 – 부천포커스 https://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76 ☞ AI 기반 스마트 행정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나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시민의 통제 가능성은 약화될 수 있는 바, 기술 발전과 민주적 통제 간의 균형을 고려한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 자치분권 ⚬ 국회서 ‘거버넌스 1호 협약식’ 개최...6∙3 지방선거 ‘정책 중심 선거’ 선언 - 이코노뉴스 https://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520 ☞ 기존의 인물·정당 중심 선거 구조에서 정책과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정치 거버넌스를 전환하려는 시도는 선거를 단순한 권력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공공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정책 중심 선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역량이 중요한 바, 유권자의 정책 평가 역량, 정책 정보 접근성, 공론장의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세 27조 지방으로”…시도지사들, ‘재정분권 가속’ 한목소리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2456 ☞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인 바, 국세와 지방세 간 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 자율성 확보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자치 ⚬서울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 교육연합신문 https://www.eduyonhap.com/news/view.php?no=99233 ☞ 사교육 문제는 구조적으로 교육 경쟁 체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바, 교육청, 지방정부, 복지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돌봄 · 복지 거버넌스 ⚬ 복지부,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강화…‘자기돌봄비’ 지원 – 복지뉴스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77 ☞ 가족돌봄 아동·청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심리, 노동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 복지, 교육, 고용, 정신건강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거버넌스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 디지털 · AI ⚬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로 행정의 미래를 그리다 – 시사일보 https://www.koreasisailbo.com/2176857 ☞ 공공부문 AI 도입 확대는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집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나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동반하는 바, AI 의사결정이 행정 과정에 개입할 경우 책임 소재와 통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거버넌스 과제가 된다. ◇ 기후 환경 거버넌스 ⚬ 정부, 중소·중견기업 환경정보 공개 지원 – 에너지프로슈머 https://www.energyprosumer.info/5450 ☞ ESG 공시 확대는 환경 거버넌스가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시민이 기업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공시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식적 보고에 그칠 위험이 있다. ◇ 산업 경제 거버넌스 ⚬ 인도-태평양 국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모색 - 에너지데일리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29 ☞ 산업 정책이 국가 간 협력과 외교 전략과 결합되면서 산업 거버넌스는 경제와 외교가 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바,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넘어 국가 간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로 중요해 질 것이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rxbFQ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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