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14 대상기간: 2026.03.20(금) 00:00 ~ 2026.03.22(일) 24:00 발행: 2026.03.23(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개헌 논의, 사회적 합의 제도적 절차 구체화 필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공동선언 재조명, 사회적 대화 의제 제시 ●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확대에도 실질적 권한 여전히 한계 ● 복지급여 직권 신청을 위한 제도 정비와 관계부처 연계 과제 구체화 ● 거버넌스 선도 지자체, 마을·공동체 자치와 맞닿아 있는 자치계획형 예산 확대 ◇ 국가·정부 거버넌스 ◦ 사회대개혁위원회 "개헌, 국민과 함께 추진해야" -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320145630l3X ☞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는 정치권 합의만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데 있다. 지방분권, 국민투표, 권력구조 개편 같은 의제를 제도 간 연계 속에서 추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은?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3191518482420889 ☞ 노사정 공동선언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의 재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층적 참여 거버넌스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합의 내용을 실제 정책 실행과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데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 [지방자치 최전선 읍·면·동] 외양만 확대… 자체 해결사례 드물어 –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20395 ☞ 읍·면·동 기능 확대의 핵심 과제는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주민이 지역 문제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참여 구조를 함께 재설계하는 데 있다. ◦ 광주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주민 자치 연결성·지속가능성 강화 – 광주매일신문 https://www.gjdaily.net/news/articleView.html?idxno=96042 ☞ 주민참여 예산이 마을자치와 결합하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정의하고 실행하는 생활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바, 주민자치회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성과공유 체계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본격화…2027년 인증 목표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20_0003556722 ☞ 여성친화도시는 단일 부서 사업이 아니라 안전·돌봄·경제참여·지역활동을 통합하는 지역 거버넌스 정책인 바, 시민 참여 구조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하고 세부지표를 통해 실질적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돌봄 및 복지 거버넌스 ◦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에 복지부 긴급회의 "복지직권신청 활성화"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2030100530 ☞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지 못한 시스템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복지직권신청, 긴급복지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등 신청주의를 넘어서는 선제적 복지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 ◇ 교육 거버넌스 ◦ 정읍시, 지자체-대학-직업계고 잇는 'RISE 교육협력' MOU 체결 – 아시아뉴스전북 https://www.mjeonbu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07 ☞ 교육-취업-정주를 하나의 지역 인재순환 체계로 묶으려는 지역혁신 거버넌스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수요·교육과정·취업·정주 지원이 실제로 연결되도록 역할 분담과 실행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 산업 거버넌스 ◦ 경기도, 나노기술원서 양자산업 현황 점검·양자팹 활용 방안 논의 -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321000099 ☞ 신산업 거버넌스의 핵심은 예산 투입보다 실증 인프라와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를 잇는 플랫폼 설계에 있는 바, 지방정부가 국가 전략기술 육성의 보조자가 아니라 기획 주체로 움직이는 실행구조가 필요하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rxbFQ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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