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15 대상기간: 2026.03.23(월) 00:00 ~ 2026.03.25.(수) 24:00 발 행: 2026.03.26.(목) ●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별자치 권한 이용 촉구 ●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시민 서비스 개선을 추진 ●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 통합돌봄 시행, 지자체 실행력 최대과제 ● 가족돌봄·고립 청년 대상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 자치분권 o 강원도의회, 특별자치 권한 이양 촉구…법 개정 건의안 제출 - 신아일보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4483 ☞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 요구는 권한·재정·책임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 자치권이 형식화될 수 있는 바, 입법 지연 해소를 넘어 특별자치 모델 간 형평성과 실행력 확보와 지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분권 거버넌스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 지방정부 o 용산구, 인공지능 접목한 실시간 스마트맵으로 맞춤 정보 제공 – 서울신문 https://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502 ☞ 스마트맵이 행정 내부 도구를 넘어 주민과 소상공인까지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수록 데이터 접근권·활용 목적·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해지는 바, 기술 중심 행정이 아닌 데이터 민주주의를 반영한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o 올해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327 ☞ 주민참여형 에너지 모델은 정책 수혜자를 실행 주체로 전환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협동조합의 운영 역량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는 바, 중앙·지방·공공기관 협력 구조는 구축되었지만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분담과 성과 평가 체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자치 o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직업교육·AI 분야 반영, 성인학습자 지원 위한 대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논의도 필요” - 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081 ☞ 평생학습기본법 논의가 단순한 교육 법제 정비를 넘어 성인학습자 지원·직업교육·AI 전환이라는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거버넌스로 재구성해야 하는 바, 평생학습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대학-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제도 구조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 돌봄 복지 o 시설 아닌 집에서 노후를 ‘통합돌봄’…지자체 실행력 최대 과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4162700530?utm_source=chatgpt.com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격 시행은 돌봄을 시설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지역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29개 시군구가 동시에 서비스를 가동하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인력·재정·연계 역량 차이에 따라 실행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 중심의 실행 거버넌스 보완이 핵심 과제가 된다. o 가족돌봄·고립 청년 직접 찾아 지원···‘위기아동청년법’ 26일 시행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51611001 ☞ 복지정책이 사후 접수형에서 선제 발굴형 거버넌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교·복지시설·공공데이터가 연결되는 구조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기관 간 협업·책임소재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긴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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