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간: 2026.03.26(목) 00:00 ~ 2026.03.29(일) 24:00 발행: 2026.03.30(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행정통합, 주민 삶을 중심에 둔 정치적 정책적 쟁점 부상 ● 소상공인 지원, 금융·고용·복지로 통합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거버넌스 전환 ●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인력·전산시스템 구축,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간 협력 실행 제도화 필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 행정통합 ◦ 부울경 행정통합 해법 충돌…경제지표 시각차도 뚜렷 -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254 ☞ 행정통합은 단순한 규모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하는 고차원적 거버넌스 과정인 바, 주민투표와 공론화 절차는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숙의민주주의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 ◦ "속도에 밀린 공감대"···행정 통합의 교훈 – 대구 MBC https://dgmbc.com/NewsArticle/830959 ☞ 통합 이후 이양될 국가사무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역의 자립적 생존을 보장하는 실질적 분권 거버넌스로 작동하도록 정교한 입법 후속 전략이 필요하고, 통합 이후 발생할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중앙 권한을 지역 혁신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이 진정한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 전남도, 행안부에 ‘행정통합 비용 500억’ 추경 반영 건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325500505 ☞ 향후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 여부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주민 주권 회복을 위한 다층적 협치 구조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 돌봄 복지 o 똑같은 돌봄인데…협동돌봄센터는 왜 50%만 지원받나요?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1584.html ☞ 서비스 연계가 확대되었음에도 인력·재정·기관 간 조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바,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제 연결되는 현장 조정체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실행형 돌봄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o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536 ☞ 부처·지자체·현장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제도적 통합에 머물고 실제 연계 거버넌스로 작동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바, 지역 단위 사례관리와 성과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실행 거버넌스 체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교육 자치 o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강화 방안 등 논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26191800051 ☞ 교육정책이 중앙 중심에서 분권·협력 기반 교육 거버넌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육감협의회 논의를 중앙-지방 권한 재설계, 공동 정책 실행, 성과 책임 체계까지 연결해 실질적 교육자치 실행 거버넌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산업 고용 거버넌스 o “글로벌 기준도 정부 정책도 엇박자…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 더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45708 ☞ 공시 지연과 범위 축소는 기업의 기후 경쟁력과 자본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투자 흐름에서 소외될 위험을 내포하는 바, 정책·금융·산업이 정합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ESG 거버넌스 체계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o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631 ☞ 소상공인 지원을 금융·고용·복지로 통합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거버넌스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단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위기 조기 발굴-지원-재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통합 관리·성과 평가·책임 귀속이 작동하는 실행 중심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 고도화가 필요하다. ◇ 디지털 AI o 6G상용화·디지털격차 해소, AI 3대 강국 도약 기본계획 확정 https://www.etnews.com/20260329000058 ☞ AI·디지털 전환 정책은 데이터·전력·인프라가 결합된 국가 핵심 전략 영역으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에너지·통신이 통합된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한 바, 기술 고도화 자체보다 자원 재배분, 인프라 전환,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설계하는 국가 단위 통합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 기후 환경 o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156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정책은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 관리와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다루는 환경·산업·무역이 결합된 통합 거버넌스 영역인 바, 단순 대응 지원을 넘어 데이터·검증·금융·기술 지원을 통합하고, 정부-기업-국제 규범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글로벌 산업 거버넌스 체계로 고도화해 가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
> 거버넌스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