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40 대상기간: 2026.06.18.(목) 00:00 ~ 2026.06.21.(일) 24:00 발행: 2026.06.22.(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지방정부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남녀통합공채, 지역 특성 반영한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출범_형식적 대표성과 공약 이행을 넘는 책임 있는 지방행정체계 필요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 장애학생 졸업 이후 진로 문제 부각_지역산업·평생교육·고용·주거·자립생활을 연계하는 생애주기 교육체계 요구 ●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확대와 AI 시대 교육방향 논의 진행_돌봄과 교육의 목표·역할·재원·책임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교육·돌봄 거버넌스 중요성 강화 ● 자연공원 자원의 법적 가치 인정, 공기업 재편 논의_환경보전·지역경제·고용·에너지전환 비용을 함께 조정하는 숙의적 협력체계 필요 ● 제품안전과 경찰 민원 분야의 공공책임 강화 및 AI 도입 추진_소비자와 시민의 경험 정책 반영 및 사람의 최종 판단을 보장하는 안전·디지털 거버넌스 과제 부각 ◇ 정부 행정·지방정부 ◦ 서울시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전국 1위…50% 육박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6181352432983 ☞ 위원회 양성평등 참여율이 50%에 육박한 성과가 단순히 외형적 수치를 넘어 공공 정책에 성별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녹여내는 구조적 기반이 되려면 양적 균형을 질적 실행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등하게 수렴하는 것은 물론 위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성평등 정책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는 포용적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민선9기 준비 본격화…경기지역 특색 갖춘 인수위 잇따라 출범 -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00503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행정과제로 옮기는 임시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주거·교통·돌봄·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새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전환기 협력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선거캠프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지방의회·주민·현장기관과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 재정과 조직 여건, 주민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검토 결과를 조례·예산·조직개편·성과관리로 연결하여 그 근거와 과정을 공개할 때 책임 있는 지방정부 전환이 가능하다. ◦ "정원 20%만 뽑던 여성 순경" 첫 남녀통합 공채...합격자 38%로 '껑충' -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society/2026/06/22/2026062209364075076 ☞ 경찰 순경 공채의 남녀통합 선발은 성별에 따른 사전 배분을 넘어 실제 직무 역량을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제도 전환이 외형적인 동일 기준 적용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성별에 따른 단계별 합격률, 배치·승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별 대표성과 직무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다양한 인재가 공정하게 진입해 동등하게 성장하도록 채용·교육·배치·승진 전 과정을 연계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양성평등한 치안 역량을 보장하는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 교육·돌봄·복지 ◦ 학령인구 30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 전망…대학 구조개혁 필요성 커진다 -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814 ☞ 대학 구조개혁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결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산업·교육 수요에 맞춰 대학의 역할을 재설계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직원 고용, 지역경제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의 하향식 평가 규제를 탈피하고 정부·지방정부·대학·지역사회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다원적 협의체를 구축하여 특성화와 평생교육 및 지역산업 연계 방안을 공동 점검하는 질적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 늘봄학교, 올해부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폭을 넓혔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66249 ☞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사회 전체로 연결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려면 학교·지자체·돌봄기관 간의 역할과 재원 및 아동정보 연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품질과 안전관리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민·관·학 참여자들이 대등하게 협력하여 지역별 수요와 공급 격차를 공동 점검하는 질적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정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돌봄권과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AI 시대 교육 방향은?…국교위, 국민 의견 수렴 나선다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education-news/2026/06/19/20260619500143 ☞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넘어 어떤 인간과 시민을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활용 역량, 비판적 사고, 관계와 돌봄의 역량, 교육격차 해소를 교육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일회성 의견수렴을 넘어 학생·교사·학부모·전문가 등 교육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다원적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도출된 의견을 교육과정·교원정책·평가체계·윤리기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실행력과 환류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 졸업 후가 더 막막한 장애학생…장애·비장애 ‘벽’ 허물어야 –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life/2333852.htm ☞ 장애학생의 졸업 후 사회 안착과 교육 격차 해소는 단순한 복지 시혜를 넘어 특수교육과 고용·복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학교 안 학습지원이라는 외형적 성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졸업 이후의 진로와 고용, 주거, 자립생활까지 촘촘히 연결하여 생애경로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장애학생 당사자와 가족, 고용·복지기관, 기업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다원적 협의체를 제도화하여 개인별 전환계획과 현장실습을 공동 점검하는 질적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 기후·환경 ◦ 자연·문화 담은 ‘공원자원’ 정의 신설…자연공원법 등 국회 통과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6181518019485 ☞ 자연공원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획일적 규제를 넘어 보전과 이용을 통합 관리하는 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점이 되려면 생태계 보전·주민 생활권·문화유산·미래세대의 권리를 함께 반영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향식 통제를 탈피하고 지자체·공단·주민·전문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체를 구축하여 보전 원칙과 이용 한계를 공동 점검하는 질적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환경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생하도록 주민 주도의 자발적 기후·생태 행동과 연계하고 자원 관리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책임 거버넌스를 확고히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다. ◇ 산업·노동·에너지전환 ◦ 발전5사 재편안 윤곽 "1사로 통합이 최적"…기후부 7월 구조조정안 공개 –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environment/6201205 ☞ 개편이 외형적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으려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고용·전력안정·재생에너지 확산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추진을 탈피하고 노사·지방정부·지역사회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다원적 협의체를 구축하여 조직별 기능과 전환비용을 공동 점검하는 질적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일방적 지시가 아닌 숙의적 합의 절차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 지역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소외되는 주체 없이 미래 신산업 생태계로 안착시키는 포용적 책임 거버넌스 확립이 성패를 가를 것이다. ◇ 디지털·AI ◦ 3.7억 건 경찰 민원, AI가 돕는다…‘모두의 경찰관’ 자문단 발대식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6181100398527 ☞ 경찰 민원의 AI 도입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되려면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 데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의 최종 판단 절차를 보장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치안 AI 거버넌스는 처리 속도보다 국민의 권리, 설명 가능성, 데이터 안전, 현장 책임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민선9기 #지방정부전환 #성별대표성 #남녀통합공채 #주민참여 #대학구조개혁 #지역고등교육 #온동네돌봄 #AI시대교육 #장애학생자립 #자연공원 #정의로운에너지전환 #제품안전 #책임있는공공AI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
> 거버넌스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