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41 대상기간: 2026.06.22.(월) 00:00 ~ 2026.06.24.(수) 24:00 발행: 2026.06.25.(목)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행정체계 개편, 범정부 성평등협의체 재가동, 난민 실태조사 추진_ 권한·재정·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다양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 행정 거버넌스 필요 ● 농협 자재판매장의 지역화폐 사용 제한 문제 제기_획일적 제도 기준을 넘어 농촌의 생활·생산 여건과 정책 수혜자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현장 중심 정책조정 요구 ● 학교 목표 공유, 교육활동보호국 논의 부각_관리자 중심의 학교운영과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넘어 교육 주체가 공동으로 설계하는 학교 거버넌스 필요 ● 외국인 돌봄인력의 저임금·불안정 노동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요구_적정임금·고용안정·전문성·서비스 공공성을 함께 보장하는 돌봄노동 체계 필요 ● 지역관광 지원, AI 데이터센터 환경영향 공개, 공공 AI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 추진_지역경제 효과·환경비용·시민 권리·디지털 안전을 함께 관리하는 공공책임 거버넌스 중요성 강화 ◇ 정부 행정·지방정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행정청’ 신설 검토에 광주 자치구 반발 –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national/2336002.htm ☞ 행정체계 개편은 새로운 조직의 설치 여부보다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어떻게 구분하고 권한·재원·책임을 어느 수준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행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통합적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조직개편과 권한 집중을 방지하려면 자치구의 고유 권한과 재정 배분, 지역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향식 행정통합에서 벗어나 광역정부·기초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이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치권 침해 가능성과 갈등 요인을 공동으로 검토하는 실질적 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교육·노동·복지 등 6개 부처, 6년 만에 성평등협의체 가동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6231200503666 ☞ 협의체가 정보교환과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부처별 정책의 성별 영향을 공동으로 진단하고 중복·공백 과제 조정 및 예산과 성과지표 연계가 필요하다. 정부·민간위원·현장단체·당사자가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참여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범정부 성평등 거버넌스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촘촘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사회 영역에서 차별 없이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하는 포용적 책임 거버넌스를 확고히 안착시켜야 한다. ◦ [경기도]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 '난민 생활' 묻다…실태조사 착수, '맞춤정책' 시동 – 한국지방정부신문 https://www.localnewsr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72 ☞ 조사가 일회성 통계 생산에 머물지 않으려면 난민 당사자가 조사 설계와 정책 평가에 참여하고, 체류자격·거주지역·가구 특성에 따른 지원 공백을 지방정부의 예산과 서비스 개선에 연결해야 한다. 난민정책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전문기관·난민 당사자가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차별 예방·권리보장·지역사회 정착을 함께 관리하는 포용적 지역통합 체계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정부 지원금 나와도 못써”...농협 자재판매장 ‘지역화폐 이용 제한’에 불편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624500603 ☞ 농민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가 충돌하면서 현장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획일적인 가맹점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농가의 소비 특성, 농자재 구매처의 분포, 이동거리와 대체 판매처 유무 등을 고려해 예외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농민·농협·민간 판매점·지방정부가 참여해 농가의 사각지대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하는 정책조정 체계가 필요하다. ◇ 교육 ◦ 학교 목표 공유가 교사 만족도 높인다 –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8147 ☞ 학교 목표의 공동 수립과 공유는 관리자 중심의 일방적 학교운영을 넘어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학교 목표가 형식적인 비전 선포에 머물지 않으려면 교사·학생·학부모가 교육의 우선순위와 역할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수업과 학생지도, 학교평가에 연결해야 한다. 학교 거버넌스는 목표의 설정·실행·평가 전 과정에 교육 주체가 참여하고 결과를 지속적으로 성찰·환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 [KBS 열린토론] 교육활동보호국 제안자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 KBS https://v.daum.net/v/20260624160816207 ☞ 교육활동보호국 설치가 관료적 조직 증설에 그치지 않으려면 악성 민원과 분쟁에 대응하는 법률·행정적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전담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하향식 지침을 넘어 교사·학생·학부모·전문기관이 갈등 예방과 조정,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돌봄·복지 ◦ 값싼 소모품으로 버티는 돌봄 지옥,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을 칠 것이다” -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516.html ☞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개인의 노동조건을 넘어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정부는 처우개선 약속에 머물지 않고 적정임금과 수당, 이동비용, 고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과 수가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노동자·이용자·정부·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준의 수립과 이행 점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제도와 예산에 환류하는 돌봄노동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민주노총 "정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반영해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3114800530 ☞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개인의 노동조건 문제를 넘어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돌봄 정책이 외형적인 인력 확충이나 단편적인 처우개선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안정적 고용 환경을 보장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처우개선이 실질적인 법제화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확보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한다. ◇ 지역경제·균형발전 ◦ ‘대한민국 반값여행’ 인기 확인…지자체 협력 확대 나선다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6221657158174 ☞ 반값여행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수요와 지역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할인 혜택과 단기 관광객 증가만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지자체별 재정부담을 명확히 하고 지원금이 지역의 숙박·음식·교통·문화업체에 고르게 돌아가는지, 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지방정부·주민·소상공인·관광사업자가 성과와 부작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관광 거버넌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기후·환경·해양 ◦ 유엔 총장 "AI기업, 데이터센터 환경영향 공개해야…기후변화 가속" - 뉴스1 https://v.daum.net/v/20260624090213010 ☞ AI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산은 전력·용수·토지 사용과 탄소배출을 늘려 지역사회와 기후에 새로운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기술혁신의 성과만큼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외형적인 자발적 공시에 그치지 않도록 글로벌 차원의 탄소 배출 측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전환을 의무화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다자간 협의체를 가동하여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환경 리스크와 에너지 전력망 영향을 공동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안을 법제화해 가는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 디지털·AI·생활안전 ◦ 공공부문 AI 대전환, 국민과 함께…‘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마련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056 ☞ AI 민주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속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혁신을 넘어 시민이 정책과 행정 과정에 더 쉽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독점을 탈피하고 국민·현장공무원·기술 및 인권 전문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여, AI 시스템의 편향성과 윤리 기준을 공동 점검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 AI 기반 공격 막는다…‘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 마련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046 ☞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보안은 개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기술적 관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발·조달·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연결해야 하는 공동 위험관리의 문제이다. 구성요소와 취약점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되 기업의 자율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견된 위험의 통보·조치·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방적 기술 적용이 아닌 촘촘한 환류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 보장과 공공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행정체계개편 #자치분권 #성평등거버넌스 #난민정책 #지역화폐 #학교자치 #교육활동보호 #돌봄노동 #돌봄공공성 #지역관광 #데이터센터 #AI민주정부 #디지털안전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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