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뉴스 클리핑] Issue No.42 대상기간: 2026.06.25.(목) 00:00 ~ 2026.06.28.(일) 24:00 발행: 2026.06.29.(월) 거버넌스센터 [내용요약] ●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갈등,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가 부각_입지 검토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숙의·대안 비교·결정 근거 공개를 보장하는 도시행정체계 필요 ●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구정책이 추진_산업시설과 인구 유치 중심의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에 편익을 환원하는 균형발전 전략 요구 ● 교원 수급계획 개편, 폐교 위기 작은 학교의 특색교육이 확대_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교육 거버넌스 필요 부각 ● 미래사회보장포럼, 장애인 권리정책, 통합돌봄 논의_삶의 안전과 질 보장 생활권 연결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체계 구체화 요구 ● 마을공동체의 정책 참여, AI에 따른 일자리 변화_성과와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참여·전환 거버넌스 중요성 강화 ◇ 정부 행정·지방정부 ◦ 청주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추진방향 내달 10일께 윤곽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5117700064 ☞ 생활자원회수센터와 같은 필수 환경시설은 필요성을 앞세워 입지를 먼저 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 불신과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바, 시설 수요와 규모, 후보지 선정 기준, 환경·교통·산업 영향을 공개하고 복수 대안을 주민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 지방정부·주민·입주기업·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 절차와 독립적 영향평가, 결정 근거 공개, 운영 이후 주민 감시를 제도화하는 환경시설 입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손쉽게 접하도록"…서울시,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본격 운영 – 뉴스1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210152 ☞ 도시정비사업의 정보공개는 정책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이 계획의 내용과 영향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데이터의 민주적 활용체계를 확립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의견과 반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공개와 대면 설명회·주민 숙의·이의제기 절차를 결합해 정보 접근성이 실제 주민 통제력과 정책 책임성으로 이어지는 도시정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지역경제·균형발전 ◦ 반도체 전력망 지중화에 국비 지원…클러스터 지정 땐 비수도권 우대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256867i ☞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우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와 기반시설 지원만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전력·용수·토지 이용과 환경부담, 지역기업의 공급망 참여, 노동자의 주거·교육·의료·교통 여건을 함께 검토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간 비용과 책임의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산업 거버넌스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기업 참여, 정주 여건, 환경영향과 지역 환원 효과를 공동 지표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아산시, 인구정책위 통해 '50만 자족도시 청사진' 제시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25_0003683024 ☞ 저출생 정책은 출산지원금과 개별 장려사업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 일자리·주거·교육·돌봄·교통과 외국인 주민 지원, 면 지역 고령화 대책을 하나의 생활정책으로 연계하고 사업별 효과와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 정책 전반에 촘촘한 환류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일자리와 정주 여건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고 소외되는 시민 없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책임 거버넌스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 교육 ◦ 중·고등 교원 채용 1200명 더 늘린다…고교학점제·AI 교육 반영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51527001/amp ☞ 교원 수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느 지역과 학교에 어떤 교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교육의 질 문제다. 교원 채용 확대가 외형적인 인력 증원이라는 양적 이행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고교학점제 다과목 지도와 AI 융합 교육에 특화된 전문 연수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명확히 연계하는 구조적 기반이 점검되어야 한다. 교육부 중심의 하향식 수급 지침을 탈피하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지역별 교원 수급 격차를 공동 점검하는 실행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폐교 위기, 'AI 교육.글램핑'으로 활로 모색한다 – 원주투데이 https://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89 ☞ 폐교 위기 대응은 AI 교육이나 특색 프로그램을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은 학교가 지역의 교육·돌봄·공동체 거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청·지방정부·학교·학부모·지역기관이 학생 수, 통학 여건, 교육과정, 돌봄 수요와 지역 자원을 함께 진단하고 인력·재정·시설을 공동으로 지원해야 한다. 작은 학교 정책은 홍보 효과나 전입 학생 수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지역공동체 유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돌봄·복지·사회보장 ◦ “지역 소멸·AI 시대 소외 없도록”…복지부, 미래사회보장포럼 개최 –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95475 ☞ AI·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사회보장은 기술 변화로 발생하는 일자리·소득·돌봄 위험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권리와 국가 책임을 설계해야 한다. 포럼의 논의가 전문가 담론에 머물지 않도록 노동자·돌봄 당사자·장애인·청년·지역 주민의 경험을 분과 의제와 정책대안에 반영하고 제안의 수용 여부와 후속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지방정부·연구기관·시민사회가 소득보장과 돌봄·의료 기본서비스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예산과 법제도에 연결하는 사회보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경기 장애인동행특위, 이동권·학대피해 쉼터 확충 등 장애인 정책 36건 제안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2613401786593 ☞ 장애인 정책은 개별 지원사업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동·돌봄·주거·학대피해 보호·자립생활을 하나의 생애경로로 연결해야 한다. 정책 검토 과정에서 장애유형과 지원 필요도가 다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안별 예산을 비롯해 담당기관, 추진 일정, 성과지표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방정부, 교통·복지·의료기관이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참여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과 권리침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장애인 권리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갈 길 먼 통합돌봄⑧] “국가가 맡는 돌봄…대통령이 밀어줘야 힘 받는다” –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life/2336954.htm ☞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이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지방정부의 의지와 기존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과 인력, 서비스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을 부처별 사업으로 나누지 말고 시군구가 주민의 필요를 통합적으로 사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지방정부·건강보험·서비스기관·노동자·이용자가 재원 분담과 전달체계, 서비스 품질과 성과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돌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주민참여·지역공동체 ◦ 광명시, 마을공동체 활동과 시정 핵심정책 연계모색…기본사회 실현 논의 확산 – 신아일보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4707 ☞ 마을공동체가 기본사회의 실행 주체가 되려면 행정사업을 보조하거나 주민 참여를 동원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설계할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결합 예산을 연계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주민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간·재원·학습·연결을 지원하고, 주민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자치 활동의 성과를 시정 환류체계와 촘촘히 연결하는 마을 기반 정책 거버넌스가 구동되어야 한다. ◇ 디지털·AI ◦ [커버스토리] AI, '디지털 조력자'인가, '일자리 파괴자'인가? - 한국경제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6062695051 ☞ AI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기술 도입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가 대체되고 어떤 직무가 새롭게 생기며 그 전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특히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초년차 채용과 숙련 형성의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기업·정부·교육기관·노동자가 재교육, 직무전환, 경력 사다리 유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AI 노동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기업에만 귀속시키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역량개발, 전환지원으로 환류하며 사람의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영역을 명확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뉴스클리핑 #거버넌스센터 #주민숙의 #환경시설입지 #도시정보공개 #균형발전 #반도체클러스터 #인구정책 #교원수급 #작은학교 #미래사회보장 #장애인권리 #통합돌봄 #마을공동체 #AI일자리전환 [거버넌스센터] 대표번호: 02-396-2252 governance21@naver.com [072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31, 302호(양평동2가, 동애빌딩) www.governancecenter.net [후원하기] https://vo.la/tfjiA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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