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계파 초월한 대통령으로 존중/포용/타협의 양방향 협치하고, 熟議/公論 진작해야 -

- 노사관계 재구축, 시민사회 활성화, 갈등관리 제도화, 87년 권력·정치체제 해체 및 재구성 등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불안·불만·불신 사회에서 공유·공생·공정 사회로 전환해야 -

“국가거버넌스와 사회통합” 주제 <제1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개최

: 김진현 임현진 박재완 차성수 신철영 등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10월 13일 14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이 기획하고 거버넌스센터 등이 주관하여 “국가거버넌스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제1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기처 장관),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박재완(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 기재부장관) 차성수(노무현기념관장,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 신철영(경실련 공동대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이명우(국회도서관장) 정현호(청년정책학회 이사장, 전 자유한국당 청년비대위원) 조은주(청년신협추진위 조직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청년대변인) 등 진보보수중도를 아우르는 중진,중견,청년 인사들이 함께하는 전략그룹이자 캠페인 네트워크인 「국가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이 미래를 향한 합의와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색의 첫 번째 자리로 마련하는 것으로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전환과통합포럼, 성찰과파트너십시민사회네트워크(준), 청년정책학회, 국회도서관 등이 공동주최한다.

김진현 이사장(세계평화포럼)과 김한길 위원장(국민통합위)가 축사를 하는 오프닝에 이어 김영래 명예교수(아주대)가 좌장을 맡아, 박재완 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 이명박정부 기재부 장관)과 차성수 관장(노무현기념관, 참여정부 청와대시민사회수석)의 발제에 이어 패널로 주대환 운영위원장(전환과통합, 전 사회민주연대 대표) 이원영 상임이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정훈 센터장(광주NGO센터)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일소공도) 조은주 조직위원장(청년신협추진위원회) 등이 함께 라운드 토론을 진행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극심한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기후변화, 생태계 위기, 국제 패권질서의 요동과 식량․자원․경제 전쟁, 지역소멸 위기,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 불투명해지는 경제전망, 기성 가치와 관계망의 해체와 정체성의 혼란 ….

불확실성의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하여 미래대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래 의제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낡은 진보보수의 울타리, 퇴행적인 진영 논리, 이념, 계층, 세대, 지역 간 갈등으로 4분 5열되어 있다.

박재완 이사장은 발제에서, 4분 5열된 대한민국의 갈등, 반목은 혜안/양심/度量 없는 將帥 (위정자/정무직), 영혼/용기 없는 官兵 (관료/법관/국책연구원), 열정/실력/슬기 없는 義兵 (언론/종교/NGO/Think Tank/지식인), 편향되고 욕심 많은 鄕/私兵 (노조/이익집단/職域단체), 公民의식 없는 先私後公/各自圖生의 민방위대 (국민)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현상으로는 취약한 국정생태계, 승자독식과 대중영합, 이념/이익/떼쓰기가 과학/규범/상식을 압도, 남/사회/제도 탓 팽배, 자조의식 희박을 지적한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흥망, 고려의 성쇠, 조선 세종의 民本/恤民/與議정치, 四色黨爭과 英/正祖의 탕평, , 亡國의 勢道정치 등 우리 역사와 미국 건국 직후 연방/공화파의 극한 대립, 영국 개혁파 수상 B. Disraeli의 ‘一國 보수주의‘, 독일 수상 A. Merkel의 ‘Mutti(엄마) 리더십’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1. 정당/계파를 초월한 대통령 2. 존중/포용/타협의 양방향 협치, 이를 위해 인사 청문에 앞서 미국처럼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비공식 협의 및 의견 청취 , 국회 중진협의회 가동 및 법적 기구로 격상, 최대 연합의 정책, 주요 법률/예산은 대통령의 서명/공포 때 여/야의 주도 의원 참석 등과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내각제/양원제로 전환 등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관건은 관건은 정치가(statesman) 양성이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3. 熟議/公論 진작, 4. 견제/균형 장치 복원과 사회자본 확충을 제안한다.

차성수 관장(노무현기념관,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또 다른 발제에서 먼저, 바람직한 현대 사회구성 원리는 국가의 형평성/ 시장의 효율성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제성장율, 고용율, 비정규직 비율, 임금, 대인 신뢰도, 사회적 고립도, 소수자 포용성, 삶의 만족도, 자살률 등 한국의 사회 지표를 살피고. 한국의 현실은 국가없는 국가주의, 적자생존 시장경제, 약한 시민사회가 길항하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1. 노사관계의 재구축 -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2.시민사회 활성화 3. 갈등관리의 제도화 4. 87년 권력·정치 체제의 해체 및 재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불안·불만·불신 사회에서 공유·공생·공정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대환 운영위원장(전환과 통합포럼)은 패널토론에서 우리 특수성에 맞는 사회통합 전략을 모색을 제안한다. 상위 10%, 또는 20%와 그 이하의 사이에 큰 단층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한국 사회로 따라서 노동개혁과 같은 구조개혁을 매우 시급하고, 연금개혁도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정치권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의외로 서로 합의를 하기 쉽다고 설득한다. 주위원장은 격렬한 역사전쟁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586세대가 5․18 광주의 부채의식과 함께 상상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적 자산을 주장하다가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의 상징자산까지 전유하고자 한 것인데 사실(史實)과는 동떨어진 만화 같은 독립운동사에 탐닉하는 건 그만큼 열등감이 강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대일, 또는 대 선진국 열등감이 없고, 굳이 거짓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식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재미도 있고 교훈적인 그런 대한민국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주자학의 나라 조선의 정신적 유산을 많이 받아 도덕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종교나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는 대신 진영 갈등은 민족주의나 도덕적 우월감으로 무장하고 있는 서로를 인정하기 힘들었으나 이제 누군가의 피해의식이나 부채의식, 도덕적 우월감이나 지적 우월감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한다.

서정훈 센터장(광주NGO지원센터)은 진영논리 해체가 사회통합 조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가 변질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민통합과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과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치사회의 대혁신 외에 달리 없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분발이 필요하고 지난 촛불혁명 이후 지나온 시간에 대해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 자체 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성찰과 혁신을 전제로 사회통합과 거버넌스 시대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분권과 자치’가 기본 바탕이 된다고 강조한다.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일소공도)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도시과 농촌의 균형 발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은주 조직위원장(청년신협추진위원회)은 세대 갈등을 넘어선 세대 연대의 가능성을 위해 경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세대연대 정책을 제안한다.

한편,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은 <제1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공동체를 낙담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사회정치 현실의 늪을 우회하는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하며 그를 위해 기성 정치권만 바라보고 청원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의 구심을 형성하자고 제안하면서,  

​ 정부는 전환기 위기를 헤쳐 나아가기 위한 국정 운영의 최우선 기조를 사회통합에 두고, 정치권, 특히 국회는 국민 편가르기와 퇴행적인 진영대결 구도에 의탁하고 이를 악성화하고 확대고착 해 온 행동을 반성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과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창출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이고 승자의 독점 패권을 허용하는 국가운영 틀의 전면적 혁신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학, 언론, 종교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또한 자기성찰과 시민사회 자체의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정치 혁신연대를 위한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국민들에게는 사회통합 캠페인과 국가거버넌스 혁신 캠페인에 지지와 동행을 요청하였다. (성명서 전문 별첨)

☞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우리 사회의 정체를 뛰어넘어 도약을 위해 미래를 향한 사회협약의 절실성에서 국가거버넌스 차원의 아젠다와 초정파-탈정파적 혁신과제를 다루는 전략그룹이자 캠페인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앞으로 한국 국가사회공동체 발전단계 도약을 위한 국가·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틀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치 혁신주체 네트워크를 확대 ㆍ 강화하는 강한 캠페인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정기 포럼, 연례 컨퍼런스 겸 멤버십 워크숍, 특별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 운영그룹으로 현재 김진현 이사장(세계평화포럼, 고문)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김영래 명예교수(아주대) 박승주 이사장(세종로국정포럼) 박재묵 명예교수(충남대) 박재완 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 차성수 관장(노무현기념관, 이상 중진그룹),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김두수 대표(시대정신연구소) 이광재 사무총장(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명우 관장(국회도서관) 정연만 전차관(환경부) 허숭 대표(주 틔움, 이상 실행그룹), 정현호 이사장(청년정책학회) 김효주 공동대표(대한민국청년포럼) 조은주 조직위원장(청년신협추진위원회, 이상 청년그룹) 등이 기획을 함께 하고 있으며, 멤버는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첨부> 박재완, 차성수 발제문, 사진, 패널 토론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소개,

문의: 거버넌스센터 사무국 02-396-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