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

국회도서관은 지난 25일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사)거버넌스센터와 공동 주최로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거버넌스 국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인 (사)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성찰과파트너십시민사회네트워크(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1부 개회식은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을 주제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인사말 등으로 막을 연데 이어, 2부 라운드 토론에서는 조해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의 틀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라운드 토론에서 조해진 의원은 “지역독점과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이나 정책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지방소멸 현상에 대처하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배 의원은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비례대표제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 이상 되어야 하며, 지역균형을 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제 등의 도입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이 폭넓은 진영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기관들과 함께, 현재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중대한 국가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국가거버넌스 차원의 어젠다를 다루는 초정파적 전략그룹이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캠페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회 포럼을 2022년 10월에 개최했으며, 향후 분기별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출처 : 국회도서관·거버넌스센터,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공동 개최 - 신아일보 (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