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 개최

“국가거버넌스와 국익, 국가전략” 주제

염재호(태재대 총장)·김병연(서울대 교수)·김호기(연세대 교수) 발제

□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등과 공동주최로 12월 21일(목) 14시부터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거버넌스와 국익, 국가전략”을 주제로 <제5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진보·보수·중도를 아우르는 중진·중견·청년 인사들이 함께하는 초정파적 전략그룹이자 캠페인 네트워크인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이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하여‘미래를 향한 합의와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색’의 자리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대한민국청년포럼, 시대정신연구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 포럼 1부 개회식은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의 경과보고와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의 인사말로 시작하며, 2부 포럼은 김순은 특임교수(서울대) 좌장, 염재호 총장(태재대, 전 고려대 총장) 기조발제, 김병연 교수(서울대, 전 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장), 김호기 교수(연세대) 발제, 김준경 전 원장(KDI), 최현정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시도지사협), 이상화 전략센터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보희 회장(청년정책학회)이 토론을 맡는다.

□ 기조발제를 맡은 염재호 총장(태재대)은 “AI시대의 미래 거버넌스”를 주제로 글로벌 디지털 혁명이 새로운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가운데, 디지털 혁명이 사회, 정치,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시스템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AI의 발전이 인간 노동과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미래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강조한다.

이어서 발제를 하는 김병연 교수(서울대)는 “대한민국 국가전략: 정체성, 대외 및 산업전략”을 주제로 한국의 국가전략에는 정체성과 목표, 대외전략, 산업전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설명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족 중심으로, 민족과 관련된 정책들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들을 정체성과 목표, 대외전략, 산업전략을 통해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김호기 교수(연세대)는 “국가거버넌스와 국익, 국가전략: 시대정신의 관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국익’의 정의와 그것의 역사성, 다차원성 등 국익을 중심으로한 정치사회학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선 자리를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경제 분야 지정패널 김준경 전 원장(KDI)은 AI 기술발전의 사회경제적 시사점을 잠재력과 파괴력,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AI 주도권 전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을 고찰한다. 또한, AI 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해 덧붙인다.

외교안보 분야 패널로 토론에 나선 최현정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은 거버넌스의 추상성과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탐구하며, 국가전략의 핵심인 국가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의 정립과 다양한 국제 안보 문제에서 국가이익 추구의 복잡성, 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적 전망 등을 고찰한다. 국가전략은 단기적 정부 정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방향성과 국가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한 국가 안보와 국익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분야 패널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시도지사협)은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한계로 중앙-지방 간 종속 관계 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의 시대정신을 중시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인식하면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주체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추구해야할 대외전략 및 산업전략, 미래 정부의 형태, 다양성 및 다원적 주도성을 중심으로한 미래의 거버넌스에 관하여 논한다.

젠더 분야 패널 이상화 전략센터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국가거버넌스, 국익, 국가전략에 있어서 ‘젠더’가 모든 답을 관통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각 주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청년세대 분야 패널 송보희 학회장(한국청년정책학회)은 국가거버넌스와 국익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설명하며, 국가 번영과 안정을 위해 청년이 주체적으로 경제, 교육, 사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국가거버넌스 차원의 아젠다를 다루는 전략포럼으로서 한국사회 발전단계의 도약을 위한 초정파적 혁신과제와 아젠다를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사회 중진과 중견, 청년층이 함께하는 캠페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은 작년 2022년 10월“국가거버넌스와 사회통합”주제로 제1회 포럼을 시작한 이래, 올해 2월 “국가거버넌스와 분권자치”주제로 2회 포럼, 지난 4월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을 주제로 3회 포럼, 지난 8월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4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 문의_ 02-396-2252, 거버넌스센터 김사무엘

첨부_ 발제원고, 포럼 소개, 거버넌스센터 소개, 포스터, 1회포럼 사진

1. 개요

□ 대회주제 :“국가거버넌스와 국익, 국가전략”

□ 일시장소 : 12월 21일(목) 14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 주 최 :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국회도서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대한민국청년포럼, 시대정신연구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청년정책학회 등

□ 주 관 : 거버넌스센터

2. 프로그램

<등록> 13:30

<1부 개회식> 14:00

▹경과보고_ 이형용(거버넌스센터 이사장)

▹인 사 말_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사 회_ 이선태(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2부 포럼> 14:15

좌 장_ 김순은(서울대 특임교수,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

‣ 기조발제 : “AI시대의 미래 거버넌스”

/ 염재호(태재대 총장, 전 고려대 총장)

‣ 발 제 1 : “대한민국 국가전략: 정체성, 대외 및 산업전략”

/ 김병연(서울대 교수, 전 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장)

‣ 발 제 2 : “국가거버넌스와 국익, 국가전략: 시대정신의 관점”

/ 김호기(연세대 교수, 전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장)

‣ 패 널 : 김준경(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전 KDI 원장 / 경제)

최현정(아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 외교안보)

박관규(시도지사협 정책연구센터장 / 지역)

이상화(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략센터장 / 젠더)

송보희(청년정책학회장 / 청년세대)

<폐회> 17:00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